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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스타들의 잇따른 사건·사고

법률 전문가가 본 이승기 vs 후크 음원 분쟁 "사기죄 성립 여지"('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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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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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다희 기자] '연중 플러스'가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의 정산 갈등에 대한 소식을 다뤘다.

8일 방송된 KBS2 예능프로그램 '연중 플러스'(이하 '연중')에서는 소속사와의 음원료 정산금 미지급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이승기의 소식을 전했다.

최근 이승기가 소속사 후크로부터 데뷔 이래 음원 수익을 단 한푼도 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밝혀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승기는 고등학생 시절 가수 이선희에게 캐스팅 돼 2004년 '내 여자라니까'로 데뷔했다. 그는 데뷔 후 18년간 약 137곡을 발표하며 큰 인기를 얻었고, 수많은 히트곡을 냈기에 그 파장은 엄청났다.

특히 이승기의 데뷔곡 '내 여자라니까'는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한 가수 싸이가 작곡했다. 해당 곡에 대한 저작권료 발언이 다시금 화제가 됐다. 싸이는 한 방송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많은 분들이 최고 저작권료로 '챔피언'을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이 시각에도 어떤 어린 친구가 누나한테 (이곡을)부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건은 2021년 1월, 후크 경영팀이 잘못 보낸 정산 내역의 문자 한통에서 시작됐다. 이승기는 이 정산 내역을 음악하는 선배에게 공유했고 그동안의 음원 수익 미정산에 대해 인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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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내용 증명으로 언론 매체에 공개된 이승기의 음원 매출액은 '마이너스 가수'라는 후크의 말과는 다르게 유실된 금액을 제외하고도 무려 96억원이다. 유실된 2009년 9월 이전에는 이승기가 예능, 드라마를 오가며 '국민 남동생'으로서 큰 인기를 누리던 시절로 히트곡 '삭제' '착한 거짓말'을 비롯한 '결혼해줄래'가 포함돼 있어 2009년 이후 매출보다 더 클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연중' 제작진은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했다. 법률 전문가는 "음원 문제의 주요 쟁점은 음원 수익을 계약대로 분배했는지가 쟁점이다. 다만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승기가 정확한 정산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다. 우선 이승기의 음원 정산과 관련해서는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이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 있다. 만약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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