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국회 경제금융과정 강연
“환율 위기 온다 했지만 문제없이 안정화”
“부동산 더 내려가겠지만 위기 과장 측면도”
“반도체 회복하는 내년 하반기 경제 움직일 것”
“디노미네이션, 시기를 봐야 해. CBDC 도입이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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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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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의정연수원이 주최한 ‘국회 최고위 경제금융과정‘에 연사로 나선 이 총재는 ‘글로벌 리스크와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처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최근 경제 위기에 대해 “국내에서 과도하게 반응하는 면도 있다”며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갈 때 외환위기처럼 (한국 경제가) 넘어진다는 걱정에 아니라고 했고, 결국 문제없이 내려오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 우리나라만 2∼3% 성장을 하긴 어렵지만 유사 이래 큰 크라이시스(위기) 오는 상황은 아니다. 다 같이 어렵지만 매니지(관리) 가능한 상황이다.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글로벌 리스크로 미 연준의 통화 정책에 따른 고물가와 긴축기조,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성장둔화, 미·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분절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기후변화를 꼽았다. 그는 물가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 할 것으로 내다봤다.
긴축기조에 대해서는 미 연준을 포함한 대다수 중앙은행이 통화 긴축기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금리 인상 조절 기대가 커졌으나 긴축기조는 ‘상당 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고금리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내년 주요국 성장세는 크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총재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러시아 제재 등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여기에 기후변화에 대응한 투자 부족이 만성적 공급불안으로 이어질 경우 중장기적인 상방리스크로 상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금리 정책과 관련한 어려움도 토로했다. “성장률이 너무 떨어지면 수출이 안 되고, 금리를 물가만 보고 조정도 못 한다. 성장이 얼마나 조정될지 봐야 된다”고 말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세계 부동산이 많이 떨어졌고, 우리도 2∼3년간 40% 올랐고 최근 떨어졌다”며 “금리가 높아 내년도 떨어질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도나 연체율이 많이 오르거나 하진 않는 것으로 나온다. 걱정은 되지만 그에 따라 금리 조정하면서 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PF 다 망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과장되게 (위기론이) 쏠리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국 경제에서 경기를 결정할 때 반도체 영향이 크다고 했다. IT(정보·통신) 상품 수요 둔화 등으로 최근 반도체 경기는 하강 국면이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수출 부진 우려도 나온다. 이 총재는 “반도체 가격 전망은 빨라야 내년 하반기부터 (회복), 내년 상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한 건, 회복되는 하반기부터 경제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 정상잠재력과 관련해서는 “위기가 지난 다음 성장이 어떻게 될 거냐, 단기적으로 재정·통화 정책만 포커스 두는데 우니라 성장률 추이를 보면 고령화 때문에 추세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소득 수준 대비로는 높은편 “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장률이 일본을 따르지 않고 다른 선진국처럼 1∼2% 가까이하면서 (1인당 GDP) 4만∼5만불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 지난 20년간 중국 특수로 인해 산업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한국 경제는 전 세계의 벤처캐피탈이라 불린다”며 중국 특수를 누린 것이 사라지는 시기에 그사이 늦춘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으로 새 산업과 기업의 성장을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생산자 위주의 발전 방식을 소요자 위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과거 우리 경제 발전하면서 정부 주도로 하다 보니 생산자를 도와서 생산능력 늘리고 경제 발전하고 낙수효과도 있었다”며 “이제 경제가 많이 커져서 수요자가 어떻게 이익을 보는지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생산자 지원책이 기존 시장 내 기존기업을 위한 것인지 새로운 기업 들어오는 것인지 보고, 새 기업이 들어와 경쟁이 되어야 좋은 것”이라고 했다. 정책 목표를 소비자가 어떻게 보는지 보고 선진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날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 이 총재는 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절하)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개인적 생각은 하더라도 시기를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화폐가 자꾸 전자화되고 있다. 전 세계 경향으로 보면 중앙은행 전자화폐(CBDC)가 많이 나온다. 전 세계 흐름을 보면 5∼6년 사이에 유럽과 미국 주요 국가들이 CBDC 도입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미리 했다가 선진국이 시스템을 달리하면 재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요국의 흐름을 보고 바꾼다 하더라도 그때 한 번에 (화폐단위를)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소견을 밝혔다.
이어 “최근 인도가 화폐개혁을 했는데 많은 혼선이 있었다. 지금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들고나오기 보다 CBDC 등을 했을 때 이익과 손해를 고려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 화폐가 전산화되면 단위가 긴 것은 문제가 아니다. 여러 논의가 조만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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