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건설사가 재건축 조합원에 이주비 지원 가능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1일부터는 건설사가 금융기관 대출과 별개로 조합에 추가이주비를 빌려줄 수 있게 된다. 다만 무이자나 시중은행의 최저금리 이하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할 수 없어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 건설사가 재건축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용적률이나 분양가, 임대주택 비율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허위·과장광고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재개발 시 의무적으로 짓는 임대주택 비율을 주택수 뿐만 아니라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오늘) 관보에 이런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도정법 시행령 개정령’)을 게재했다. 지난 9월 입법예고와 최근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공포하는 것으로, 11일부터 시행된다.

● 건설사가 재건축 추가이주비 빌려줄 수 있다

도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재개발에만 허용되는 건설사의 추가이주비(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등) 제안이 재건축에서도 허용된다. 추가이주비란 금융기관에서 받는 이주비 대출 이외의 이주비를 의미한다. 이외에도 건설사가 재건축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조합에 민원처리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안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재건축 사업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진행됐던 추가이주비 지급이 원칙적으로는 금지돼 있다. 이로 인해 재건축 조합원들이 이주과정에 불편을 겪는 일이 많고, 사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다만 입찰과정에서 과열로 인한 혼란과 혼탁을 예방하기 위해 추가이주비 등을 무상지원하거나, 은행의 최저 대출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일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최근 나타나고 있는 고금리 상황을 고려할 때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수도권지역의 한 재개발 조합은 지난달 이주비 대출을 받으면서 5.68%의 금리를 적용받았다. 3% 중반대를 예상했던 당초 기대보다 2%포인트 가량 높아졌지만 금리가 내년 초까지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당분간 물가안정에 방점을 두고 기준금리를 현재(3.25%)보다 더 올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며 “추가이주비 지원 허용에 따른 재건축 활성화는 당분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시공권 따내기 위한 용적률 부풀리기 금지

정비사업의 투명한 진행을 위해 허위·과장광고는 금지된다. ▲조합원에 용적률이나 기부채납 비율, 임대주택 건설비율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거나 숨기는 행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수익에 대한 정보를 과장하거나 예상손실 정보를 축소해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통해 신설된 것으로,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건설사 등이 조합 등에 허위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잖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조치다.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은 문턱이 낮아진다. 현재는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 받아야 한다. 이 때 동의를 얻기 어려운 국·공유지가 포함되는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면적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3분의 1 이상만 신탁 받으면 된다.

● 재개발 단지 내 임대아파트 다양해진다

재개발 단지에 들어서는 임대아파트 유형도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산정기준이 전체 주택수에서 앞으로는 주택수 이외에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현재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이 전체 주택수의 20% 이하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비율로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시공사에서 최소 면적을 활용해 임대주택 물량기준을 맞추기 위해 소형 위주로 임대주택을 짓는 일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지난 9월 입법예고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임대주택 건설비율 산정기준 조정은) 서울시의 건의사항을 수용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형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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