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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기재차관 “당분간 경상수지 높은 변동성… 위기 극복 과제 담아 경제정책 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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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국내 물류차질 등 수출 불안 요인으로 당분간 경상수지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일보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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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수출입은행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발표된 10월 경상수지 동향에 대해 “10월 경상수지의 적자 전환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경상수지 구조가 선진화되면서 소득수지 개선이 상품수지 악화를 완충하고, 소폭이지만 2개월 연속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됐다”고 말했다. 한은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는 8억8000만달러(약 1조15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다만 흑자 규모는 전년 동월(80억1000만달러)보다 71억3000만달러나 급감했다.

방 차관은 “향후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입 감소가 기대되는 반면 글로벌 경기 둔화, 국내 물류차질 등 수출 불안 요인도 상당해 당분간 월별로 경상수지의 높은 변동성이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수출구조를 다변화하고 에너지 절약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소득수지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외투자 수익의 원활한 국내 환류를 적극 지원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내년 경제정책방향 기본방향 및 주요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방 차관은 “관계부처 조율을 거쳐 이달 중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것”이라며 “당면한 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뤄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담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동향을 살펴보고 계란 수급 대응 방안도 점검했다. 방 차관은 “올해 AI는 지난해보다 3주 일찍 시작됐으며 확산 속도가 다소 빠른 편”이라면서 “계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지만 AI가 12∼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확산세와 파급 효과를 쉽게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계란 사재기를 철저히 단속하고 병아리와 종란을 수입해 피해 농가가 생산 기반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계란 수급 불안 시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직접 수입 공급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도 회의 안건으로 올랐다. 방 차관은 “정부는 기 발표된 ESG 인프라 확충방안을 구체화하는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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