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입장 안 바꾸면 수정안 제출” vs 與 “국민이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

여야, 정기국회 마지막 날 ‘내년도 예산안’ 공방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있는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최종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례가 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예산안 합의 처리에 실질적 시한인 오늘 오후까지도 정부와 여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회의장께 오후에 수정안을 우선 전달해서 오늘 처리 의사를 확인하고 제출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독단과 일방통행이 국회 선진화법 이후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해온 국회 관례마저 산산이 깨트릴 상황”이라며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윤석열 정권의 사적 가계부쯤으로 삼아 민생경제는 아랑곳없이 오직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만 살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서민 민생예산 재원 마련을 위한 감액에는 계속 철벽을 치면서 정작 극소수 초부자, 슈퍼부자들을 위한 감세는 칼같이 고수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윤 정부와 국민의힘은 돈 없고 힘없는 서민은 안중에 없고 오직 슈퍼부자의 입장만 대변하는 특권세력”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거대한 복합경제 위기 앞에서 정부 예산안 중 다른 해보다 적은 단 0.8%만이라도 감액해서 민생예산으로 쓰자는데 정부와 집권여당이 극구 반대한다”며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여당의 일관된 전략과 태도는 오로지 시간 끌기와 윤심 지키기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준비했다”며 “수정안은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는 우리의 굳은 의지와 함께 초부자들을 위한 감세를 확실히 막으면서도 위법적 시행령에 의한 권력기관의 잘못된 예산과 그동안 예산심사에서 국민의힘, 민주당, 정부가 감액에 합의한 내용을 최소화해서 담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하지 못한 일을 정권을 잃고 이제 새로 하겠다는 건 몽니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권이 교체된 해에는 특히 야당이 정부여당의 새 정책에 협조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는 유독 더한 것 같다”며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 협상을 하고 있지만 아직 중요한 대목 몇 개가 남아서 오늘 중으로 타결이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가 중요 쟁점이다. 민주당은 법인세를 절대 낮출 수 없다고 한다”며 “자당 출신 경제전문가, 조세전문가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좋은 중재안을 내놨는데 이마저도 민주당은 선뜻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곧 국가 전체 경쟁력과 직결되는 일이다. 투자가 유치돼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 아니냐”며 “기업들이 조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등을 대만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빼앗기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2014년 새 국회법 시행 이후 예산 법정 기일인 12월 2일을 넘긴 적은 있어도 정기국회 마감일인 9일을 넘긴 적은 없다”며 “민주당은 김 의장의 합당한 대안을 재벌 특혜, 초부자 감세라면서 꺾지 않고 있다. 국민들이 이런 민주당의 행태를 낱낱이 기억했다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