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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한총리 “실내마스크 해제 기준, 연내 결정…위중증·사망자 추세 고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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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화물연대 파업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 중대본회의 주재

“국민 안전, 방역정책 최우선…기준 충족시 마스크 의무 해제”

2가 백신 독려…대상 12세 이상 확대 및 집중접종기간 연장

“국가 경제 볼모 운송거부, 어떤 전제조건 용납 불가”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이달 중 위중증과 사망자 등을 반영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기준을 발표한다. 코로나19 느린 증가세가 이어지고 위중증 환자도 400명대에 머무는 상황이라 안전에 더 방점을 찍은 모양새다.

이데일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한 총리는 정장 셔츠가 아닌 터틀넥 셔츠를 입고 출근했다.(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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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두고 의견이 제기되었고, 정부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역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원칙”이라며 “정부는 방역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착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기준과 관련 “확진자, 위중증과 사망자 추세 등을 고려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공개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판단기준부터 공론화한 까닭은 여전히 코로나19 위협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6만5253명에 이르는 등 느린 증가세가 이어지고, 위중증 환자 수는 20일째 400명대다.

한 총리는 “마스크 없이도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리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이 중요하다”며 “목표 접종률인 60세 이상 50%, 감염취약시설 6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다음주 월요일부터 2가 백신 접종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며 “다음주까지 예정된 ‘집중접종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 보다 많은 건강취약계층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특히, 면역저하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청소년의 2가 백신접종을 적극 권고드린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파업대응과 관련해서는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하는 운송거부를 철회하는 데는 어떠한 전제조건도 용납될 수 없다”며 강경대응 원칙을 이어갔다.

한 총리는 전날 철강,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동한 것을 언급하며 “철강, 석유화학의 생산차질은 자동차, 반도체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과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수도권 등의 주유소에서 재고 부족이 지속되어 국민불편도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고질적인 불법 집단행동과 그로 인한 경제피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폭력과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여 법과 원칙이 확고히 지켜지도록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확산속도가 빨라진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계란, 닭고기 등 축산물 수급 상황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며 “방역당국과 농장 관계자는 한 치의 빈 틈이 없도록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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