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해임건의안 오늘 표결, 이탈표 걱정없어
- 尹 국민여론 외면 말라…거부권 행사시 탄핵추진
- 예산안과 장관 해임안 연계하는 與, 무책임하다
- 민주당 단독수정안 가능성도 있어, 여당에 달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2년 12월 09일(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태현 :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본회의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면 오늘까지 예산안도 처리해야 되는데 예산안 처리도 처리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안, 이게 오늘 표결이 예정돼 있어서 국회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해임안을 발의했던 민주당 연결해 보죠. 민주당의 오영환 원내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오영환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이상민 장관 해임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어요. 그럼 오늘 표결하는 거죠?
▶오영환 : 당연히 그래야죠. 오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태현 :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무기명 투표여서 언론의 관심은 혹시 이탈표가 있을까 이런 것도 관심인데 어떨 것 같습니까?
▶오영환 : 이탈표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전날, 그러니까 어제의 전날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봤을 때도 정말 과반 이상 다수의 의원들이 해임건의안으로 가는 것에 당연히 동의를 했고 그리고 당내 의원들의 의견보다 국민 과반 이상이 이미 이상민 장관의 책임이 가장 크고 파면 조치에 대한 요구가 아주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오늘 어쨌든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통과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왜 지금이냐는 거죠. 그 시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상민 장관이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참사 처음 터지고도 나왔는데 그때도 안 하다가 국정조사 합의하고 나서 이 카드를 꺼낸 이유는 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오영환 : 국정조사를 바라는 유가족들의 많은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국민들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어떻게든 회피하려는 여당을 상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냈을 때 과연 적절한 국조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여당의 국조 회피를 위한 소극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일단 근본적인 이유는 왜 이 시점인가를 따지면 어떻게 이 시점까지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정치적, 행정적 통제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있었는가, 이걸 먼저 따져야 되는 거죠.
▷김태현 :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정조사 다 끝나고 해도 늦지 않다는 반응이 있어서요. 이것 때문에 또 여야가 사이가 안 좋아지면 국정조사가 잘 진행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오영환 : 백오십여덟 분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희생되는 참사를 겪고도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주무장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경우가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상식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상황을 국조 이후까지 캐물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당의 그런 태도에서 국조마저도 대통령의 복심인 이상민 지키기에 올인하겠다는 그런 태도가 더 드러나는 거죠.
▷김태현 : 만약 이거 통과되면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도 그것도 기정사실화된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탄핵으로 가는 겁니까?
▶오영환 : 일단 기정사실이라고 딱 전제를 하는 것은 저희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대통령도...
▷김태현 : 대통령실 반응이.
▶오영환 : 과거에 미국에서의 욕설 참사 사태와는 또 별도로 이번만큼은 높아진 국민의 여론과 그리고 유가족들의 절규 그리고 이상민 파면에 대한 그런 울부짖음과 요구를 무조건 이렇게 외면부터 할 수 있을 것인가. 저희는 그러면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만에 하나 그런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당연히 탄핵으로 추진을 들어가야죠.
▷김태현 : 그러면 탄핵은 언제 추진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통과되고, 만약입니다. 내일 바로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당장 다음 주라도 탄핵절차에 들어가는 겁니까?
▶오영환 : 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이 임시회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임시회에서 탄핵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가 72시간 내에 2개가 잡혀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가정해서 적절한 시기에 빠르게 준비를 할 것입니다.
▷김태현 : 일각에서는 국정조사 이후에 탄핵을 추진한다, 이런 보도도 제가 본 것 같아서요. 그건 어떻습니까?
▶오영환 : 그런 여러 가지 시점들에 대한 확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언제든지 발휘할 수 있는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역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잘 판단할 예정입니다.
▷김태현 : 이상민 장관 해임안이 국정조사가 제대로 되는 것, 여기에도 연관이 있지만 당장 급한 게 예산안인데 이러면 예산안 타결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에요? 가뜩이나 예산안 협상이 쉽지 않은데 이상민 장관 해임안까지 물려 있으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돼서.
▶오영환 : 해임건의안이 보고된 본회의와 별개로 어제 저녁까지도 양당 원내대표 그리고 예산안 협의가 치열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어떻게 내년도 국가의 살림을 따지는 예산안을 자꾸 연계시키려는 집권여당의 무책임한 태도. 뭔가 국민의 삶을 너무 내팽개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떨칠 수가 없죠. 그리고 여당이 예산안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다른 사안과 연계해서 뭔가 협박 용도로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여당의 모습, 어떻게 이렇게까지 책임감이 없을 수 있나 하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태현 : 예산안이 오늘 통과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오영환 : 우선 예산을 협의하는 자세에 대한 여당의 그리고 정부의 태도가 너무도 소극적입니다.
▷김태현 : 그런가요?
▶오영환 : 일단 감액 규모에 있어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편성해 놓은 예산을 감액할 수 있는 규모는 정말 최소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대면서 일점몇 조 수준을 자꾸 제시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매년 예산안에서 5조 이상이 감액됐었는데 정말 그것의 반에 반도 안 되는 규모를 자꾸 이야기하는 자세에서 볼 때 예산안 협의, 타결에 대한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가. 저희는 오히려 이미 국조 45일 중에 어제자로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김태현 :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면 실제적으로 국조 할 수 있는 기간도 줄어드는 거죠?
▶오영환 : 그렇죠. 예산에 대한 것을 연말까지라도 이어가면서 국조를 지연시키려는 이런 나쁜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김태현 : 그런 의심도 하고 계시는군요.
▶오영환 :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준예산까지도 초반부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준예산까지도 각오도 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집행에 어려움이 생기고 할 때 그 모든 것을 야당에게 덮어씌우기 위한 그런 전술 아닌가.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협의할 의지 자체가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현 : 만약에 그렇게 여당의 예산안 통과 의지를 의심하고 계신다면 만약에 예산안 통과가 안 되고 주에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민주당은 어떤 카드를 준비하고 계세요?
▶오영환 : 주말까지가 아니라 저희는 오늘 오전까지도, 그리고 본회의 직전까지도 치열하게 협의에 임할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 오늘 대표께서 기자간담회에서도 단독수정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준예산까지도 머릿속에 두고 뭔가 자꾸 예산안 협의와 타결을 지연시키려는 모습에 대한 정말 단호한 경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김태현 : 그게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한 경고입니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단독수정안 내고 민주당이 과반이니까.
▶오영환 : 국민의힘이 실제로 오늘 최종적인... 정기국회 안에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뭔가 의도하고 있는 듯한 태도가 이어진다면 저희도 실제로 발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김태현 : 실제로 발의하고 단독통과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오영환 :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죠. 여당의 태도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예산안 빨리 협상이 타결돼서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오영환 의원님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다음에 저희 스튜디오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환 : 네,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현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원내대변인이신 오영환 의원이었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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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본회의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면 오늘까지 예산안도 처리해야 되는데 예산안 처리도 처리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안, 이게 오늘 표결이 예정돼 있어서 국회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해임안을 발의했던 민주당 연결해 보죠. 민주당의 오영환 원내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오영환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이상민 장관 해임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어요. 그럼 오늘 표결하는 거죠?
▶오영환 : 당연히 그래야죠. 오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태현 :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무기명 투표여서 언론의 관심은 혹시 이탈표가 있을까 이런 것도 관심인데 어떨 것 같습니까?
▶오영환 : 이탈표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전날, 그러니까 어제의 전날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봤을 때도 정말 과반 이상 다수의 의원들이 해임건의안으로 가는 것에 당연히 동의를 했고 그리고 당내 의원들의 의견보다 국민 과반 이상이 이미 이상민 장관의 책임이 가장 크고 파면 조치에 대한 요구가 아주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오늘 어쨌든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통과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왜 지금이냐는 거죠. 그 시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상민 장관이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참사 처음 터지고도 나왔는데 그때도 안 하다가 국정조사 합의하고 나서 이 카드를 꺼낸 이유는 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오영환 : 국정조사를 바라는 유가족들의 많은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국민들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어떻게든 회피하려는 여당을 상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냈을 때 과연 적절한 국조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여당의 국조 회피를 위한 소극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일단 근본적인 이유는 왜 이 시점인가를 따지면 어떻게 이 시점까지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정치적, 행정적 통제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있었는가, 이걸 먼저 따져야 되는 거죠.
▷김태현 :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정조사 다 끝나고 해도 늦지 않다는 반응이 있어서요. 이것 때문에 또 여야가 사이가 안 좋아지면 국정조사가 잘 진행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오영환 : 백오십여덟 분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희생되는 참사를 겪고도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주무장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경우가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상식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상황을 국조 이후까지 캐물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당의 그런 태도에서 국조마저도 대통령의 복심인 이상민 지키기에 올인하겠다는 그런 태도가 더 드러나는 거죠.
▷김태현 : 만약 이거 통과되면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도 그것도 기정사실화된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탄핵으로 가는 겁니까?
▶오영환 : 일단 기정사실이라고 딱 전제를 하는 것은 저희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대통령도...
▷김태현 : 대통령실 반응이.
▶오영환 : 과거에 미국에서의 욕설 참사 사태와는 또 별도로 이번만큼은 높아진 국민의 여론과 그리고 유가족들의 절규 그리고 이상민 파면에 대한 그런 울부짖음과 요구를 무조건 이렇게 외면부터 할 수 있을 것인가. 저희는 그러면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만에 하나 그런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당연히 탄핵으로 추진을 들어가야죠.
▷김태현 : 그러면 탄핵은 언제 추진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통과되고, 만약입니다. 내일 바로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당장 다음 주라도 탄핵절차에 들어가는 겁니까?
▶오영환 : 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이 임시회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임시회에서 탄핵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가 72시간 내에 2개가 잡혀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가정해서 적절한 시기에 빠르게 준비를 할 것입니다.
▷김태현 : 일각에서는 국정조사 이후에 탄핵을 추진한다, 이런 보도도 제가 본 것 같아서요. 그건 어떻습니까?
▶오영환 : 그런 여러 가지 시점들에 대한 확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언제든지 발휘할 수 있는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역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잘 판단할 예정입니다.
▷김태현 : 이상민 장관 해임안이 국정조사가 제대로 되는 것, 여기에도 연관이 있지만 당장 급한 게 예산안인데 이러면 예산안 타결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에요? 가뜩이나 예산안 협상이 쉽지 않은데 이상민 장관 해임안까지 물려 있으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돼서.
▶오영환 : 해임건의안이 보고된 본회의와 별개로 어제 저녁까지도 양당 원내대표 그리고 예산안 협의가 치열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어떻게 내년도 국가의 살림을 따지는 예산안을 자꾸 연계시키려는 집권여당의 무책임한 태도. 뭔가 국민의 삶을 너무 내팽개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떨칠 수가 없죠. 그리고 여당이 예산안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다른 사안과 연계해서 뭔가 협박 용도로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여당의 모습, 어떻게 이렇게까지 책임감이 없을 수 있나 하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태현 : 예산안이 오늘 통과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오영환 : 우선 예산을 협의하는 자세에 대한 여당의 그리고 정부의 태도가 너무도 소극적입니다.
▷김태현 : 그런가요?
▶오영환 : 일단 감액 규모에 있어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편성해 놓은 예산을 감액할 수 있는 규모는 정말 최소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대면서 일점몇 조 수준을 자꾸 제시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매년 예산안에서 5조 이상이 감액됐었는데 정말 그것의 반에 반도 안 되는 규모를 자꾸 이야기하는 자세에서 볼 때 예산안 협의, 타결에 대한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가. 저희는 오히려 이미 국조 45일 중에 어제자로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김태현 :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면 실제적으로 국조 할 수 있는 기간도 줄어드는 거죠?
▶오영환 : 그렇죠. 예산에 대한 것을 연말까지라도 이어가면서 국조를 지연시키려는 이런 나쁜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김태현 : 그런 의심도 하고 계시는군요.
▶오영환 :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준예산까지도 초반부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준예산까지도 각오도 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집행에 어려움이 생기고 할 때 그 모든 것을 야당에게 덮어씌우기 위한 그런 전술 아닌가.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협의할 의지 자체가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현 : 만약에 그렇게 여당의 예산안 통과 의지를 의심하고 계신다면 만약에 예산안 통과가 안 되고 주에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민주당은 어떤 카드를 준비하고 계세요?
▶오영환 : 주말까지가 아니라 저희는 오늘 오전까지도, 그리고 본회의 직전까지도 치열하게 협의에 임할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 오늘 대표께서 기자간담회에서도 단독수정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준예산까지도 머릿속에 두고 뭔가 자꾸 예산안 협의와 타결을 지연시키려는 모습에 대한 정말 단호한 경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김태현 : 그게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한 경고입니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단독수정안 내고 민주당이 과반이니까.
▶오영환 : 국민의힘이 실제로 오늘 최종적인... 정기국회 안에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뭔가 의도하고 있는 듯한 태도가 이어진다면 저희도 실제로 발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김태현 : 실제로 발의하고 단독통과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오영환 :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죠. 여당의 태도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예산안 빨리 협상이 타결돼서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오영환 의원님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다음에 저희 스튜디오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환 : 네,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현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원내대변인이신 오영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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