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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시위와 파업

당정 '백기투항' 압박…화물연대 파업, 오늘 철회 여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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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9일 오전 조합원 투표로 파업 지속 여부 결정

민주당 '3년 연장-품목 추후 논의' 중재안 제시했지만

정부·여당 "3년 연장도 보장 못해" 무조건 복귀 압박

업무개시명령에 화물연대 파업 동력 떨어졌다는 판단에 '1도 양보 못해'로 입장 정리

화물연대, 장기파업 부담스럽지만…안전운임 아무런 보장 없이 파업 접기도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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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파업 철회 여부를 9일 전 조합원 투표를 거쳐 결정겠다고 8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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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를 놓고 파업을 벌여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파업이 16일째인 9일 분수령을 맞는다.

야당의 중재안에도 정부와 여당이 '조건 없는 복귀'만을 압박하는 가운데,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파업 지속 여부를 조합원 투표에 부친다.

화물연대는 지난 8일 저녁 민주노총 대전본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진행한 후 이처럼 결정했다.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은 "화물연대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경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은 '3년 연장-품목 추후 논의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여당이 이번 파업의 핵심쟁점인 '안전운임제'에 대해 제안했던 '일몰시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하되, 적용 품목 확대 여부는 여야 동수로 합의 기구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그동안 화물연대는 올해 연말로 일몰기한을 맞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제도 적용대상을 컨테이너·시멘트 2개 품목에 위험물질, 철강재, 자동차,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을 추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수명이 다할 위기인 안전운임제의 일몰시한은 정부·여당의 요구대로 3년 연장해 일단 논의할 시간을 벌고, 이후 입장을 좁히지 못하는 품목을 추후 논의하자고 중재안을 내놓은 셈이다.

민주당이 사실상 정부·여당안을 수용하다시피 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기존 제안 뒤집기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先)복귀 후(後)대화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복귀를 위한 어떤 전제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애초 자신들이 제시했던 '3년 연장-품목 유지' 입장을 물리쳤다.

대통령실이 방향을 잡자 뒤이어 국민의힘 교통위원들은 "3년 연장안을 걷어차고 거리를 나간 건 화물연대"라며 "'선복귀 후논의' 외에는 방법이 없다. 복귀 후 안전운임제 운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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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측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이 안전운임제 관련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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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 역시 정부세종청사 정례브리핑에서 "화물연대가 일단 복귀해야 안전운임제 제도를 논의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정부·여당의 '돌변'은 화물연대 압박용 카드로 해석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연대뿐 아니라 비조합원과 운송사, 화주를 포함한 물류업계를 관통하는 사안이다. 설혹 화물연대가 파업을 풀더라도 안전운임제가 실효성이 떨어지면 폐지해야 하고, 반대로 화물연대가 파업을 이어가더라도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면 일몰시한을 연장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 자체의 필요성 여부보다 일단 화물연대의 파업을 중단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처럼 정부·여당이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인 까닭은 화물연대의 파업 동력이 상당 수준 떨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업무개시명령이 '약발'을 발휘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업무개시명령이 처음 내려졌던 시멘트 분야의 경우 본격적으로 미복귀자에 대한 처벌 절차를 밟기 시작한 가운데 사실상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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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레미콘 차량이 줄지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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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시멘트 출하량은 18만 톤으로 평년 동월 대비 96% 수준으로 올라왔다. 레미콘 생산량도 35만 7천㎥로 71% 수준이다.

비록 전국 1626개 건설 현장 중 902곳의 공사가 중단됐다지만, 국토부는 "레미콘은 시멘트보다 효과가 늦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며 시멘트 분야의 회복세에 따라 막혔던 건설 현장도 곧 회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합원 조직률이 높아 파업기간 내내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0%대 수준이었던 광양항도 평시 97% 수준으로 바뀌었다.

여기에 이날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강행하면서 정부와 여당은 화물연대의 파업 동력이 더 약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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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석유화학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분주한 국토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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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로서도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설혹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만 복귀한 상황이라 해도 그만큼 화물연대 파업의 파괴력이 경감됐다는 얘기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 정부·여당이 대화조차 거부하며 초강경 입장만을 고집하고 있어 장기파업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 위원장도 "우리는 조합원들이 흩어지는 게 가슴이 아팠고, 더 이상 쓸데없는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기간의 파업 속에 조직의 결합력이 약화되고, 장기간 일손을 놓아야 하는 조합원들의 어려움을 안고 정부와의 대립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얘기다.

하지만 안전운임제 영구화 - 적용 품목 확대라는 화물연대의 요구사항 중 어느 것 하나 보장되지 않은 민주당안은 물론, 정부와 여당은 아예 안전운임 폐지를 거론하는 가운데 무작정 파업을 접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지난 1차 파업 이후 정부와 국회 모두 안전운임제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전력이 있었던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조건 없는 복귀'를 말하며 안전운임제에 대한 별다른 보장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도 화물연대를 망설이게 하고 있다.

만약 화물연대가 민주당 안을 받기만 하고 파업은 당분간 유지해 정부와 여당으로 공을 되돌릴 수도 있다. 화물연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대화를 '거부'하는 책임을 온전히 정부와 여당으로 넘기는 식이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이번 화물연대 파업을 보수층 지지세력 결집의 호재로 삼아 강경 대응으로 초지일관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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