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업무개시명령…與 "업무복귀 전 타협 불가" 野 "폭압 정치"

기사내용 요약

與 "3.5조원 손실내고 아무일 없다는 듯"
"공권력 도전, 용인 안돼…엄정 처벌해야"
민주 "대화와 협상 없이 오직 강압과 겁박"
"강경 일변도 대응…정당화될 수 없어" 강조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건설현장 위기상황 점검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이수정 신재현 기자 = 정부가 8일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화물연대가 업무 복기하기 전에 타협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야당은 "폭압정치·반헌법적 폭거"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 처리 입장에 대해 "여론이 악화되자 '무승부로 하자'는 것"이라며 "화물연대의 조건 없는 조속한 업무 복귀 전에는 어떤 논의도, 타협도 불가하다"고 화물연대본부의 업무 복귀를 논의 조건으로 걸었다. 나아가 안전운임제의 실효성 자체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을 향해 "민(주)노총의 입법 시녀 노릇을 자처하면서 이제 제3자라도 되는 것처럼 '중재' 운운하는 것도 후안무치"라며 "화물연대가 약속이라도 한 듯 업무 복귀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니, 결국 민주당의 주장은 '중재를 가장한 사주안'에 불과하다는 방증"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내주까지 국토위 합의를 마치자고 제안했다. 앞서 당정은 화물연대에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품목 유지를 전제로 일몰 3년 연장을 제의했으나 총파업은 진행됐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민노총은 3년 연장안을 걷어차고 거리로 나가 불법을 서슴지 않았고, 15일간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경제 피해만 3조5000억원"이라며 "화물연대의 횡포를 달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협상하는 모양새 또한 불법을 용인하고 불의에 타협하는 나쁜 전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역시 공당으로서 화물연대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촉구하며 국가 경제 정상화에 힘쓰는 게 순서"라고 덧붙였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화물연대의 선 업무복귀 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충분히 말씀드렸고, 정부안을 걷어차고 15일 동안 3조5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고 아무일 없었다는 듯 '정부안을 받겠다'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국토위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중단하면 3년 연장안을 받을 수 있나' 질문에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다면 완전히 일몰시키는 것을 포함해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정부에서는 처음에 제안한 것을 사실상 거둬들였다고 봐야 해서 다시 논의한다면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이 경제를 희생시켜 노조 기득권을 강화하고 있다는 취지로 총공세를 펴며 '끝을 보는' 전면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별도의 논평에서 "불법을 저질러도 영웅시되는 강성 기득권 노조와의 동거 정부 시대는 갔다"며 "불법과 대화할 시간이 아니다. 법과 원칙에 근거한 엄정한 대응과 법집행으로 강성 기득권 노조의 패악질로 인한 법치주의 붕괴라는 한국병을 치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제를 볼모로 잡는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불법적 해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3년부터 20년이 흘렀지만 해결되지 못했다"며 "우리나라는 법을 지키는 것이 손해고, 불법적인 집단적 물리력이 통하는 무법지대가 됐다"고 날을 세웠다.

전날 울산 지역에서 금속노조 간부가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 도중 경찰관을 강하게 밀쳐 체포된 사건도 중요하게 언급됐다.

김 원내대변인은 "울산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까지 폭행했다고 한다"며 "공권력에 대한 폭력까지 서슴지 않는 민주노총에게 비조합원이나 파업 비참여 조합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나 협박은 일상"이라고 했다.

당권 주자 김기현 의원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동료들에게 쇠구슬을 던지고 온갖 증오와 협박을 퍼붓더니 이제는 폭력 행사인가"라며 "특히나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인돼선 안 된다. 엄정한 처벌로 법과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의법조치를 강조했다.

당권 주자 윤상현 의원은 "민노총은 이제 스스로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조합원 근로조건 개선과 복리 증진이라는 존립 근거를 완전히 잃어버렸고, 나아가 구성원들로부터 버림받고 있다는 점에서 해체 당위성은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07. bjko@newsis.com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철강, 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을 두고 '폭압정치', '반헌법적 폭거'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대화와 협상 없이 오직 강압과 겁박만으로 화물연대를 몰아붙이는 정부, 여당의 모습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 같다"고 밝혔다.

이어 "파업을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화물연대 파업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것인지, 노동조합을 아예 지워버리려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또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수사하고 처벌하는 식의 강경 일변도 대응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거듭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정부의 말에 따르지 않는 모든 국민을 윽박지르고 짓누르겠다는 것이라면 폭압정치"라며 "정부, 여당은 화물연대와의 지난 합의를 상기하고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민주당의 중재안을 수용하는 통 큰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도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반헌법적 폭거"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위선희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결국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제 위기를 이유로 들며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자 최선의 노력이라고도 했다. 반헌법적 폭거를 가리기 위한 궤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위 대변인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철강, 석유화학 업종의 출하 차질 규모가 총 2조6000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그중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낳은 손실은 더 크다. 터무니없는 주장이지만 백번 양보해서 큰 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화물연대 파업이 한국의 경제 위기를 초래할 정도라면 그동안 화물연대 운송 노동자들이 한국의 경제를 책임지는 근간이었던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하루 16시간씩 운전하며 과로하고 잦은 사망사고에 두려워하고 있다면 한국 경제를 위해서라도 노동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경청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며 "2차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것은 경제 위기를 막는 방법은커녕 파국으로 치닫게 하고 오히려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자충수"라고 지적했다.

위 대변인은 "경제 운운하며 모든 책임을 노동자와 국민에게 떠넘기는 한 총리의 궤변에 국민들도 분노한다"며 "정말 한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싶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당장 철회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국토부가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던 안전운임제 시행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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