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규제 대폭 완화…노후 재건축 단지 '반색'

[앵커]
노후 아파트 재건축의 마지막 대못이었던 안전진단 규제가 크게 완화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기도 했지요. 일단 재건축을 추진하던 단지들은 크게 반겼지만 부동산 시장이 너무 얼어 붙어서 얼마나 녹일 수 있을 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현장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 건물 외벽은 금이 갔고, 배관도 녹이 슬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건물 내구성이 튼튼해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지은 지 30년이 지난 이 아파트에서, 안전진단의 벽을 넘은 단지는 14곳 중 단 1곳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구조 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 비중을 각각 30%로 끌어올린다고 밝혔습니다.

건물이 튼튼해도 주차나 층간소음, 일조량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면 재건축이 가능한 겁니다.

또 '조건부 재건축'도 줄이고, 2차 안전진단은 지자체가 요청할 때만 실시합니다.

권혁진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안전진단에)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재건축 자체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은 단지는 1120곳. 주민들은 재건축 첫 삽을 뜰 거란 기대감에 부푼 모습입니다.

이상용 / 목동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새로 바뀐 지표로 다시 환산을 하면 43.48점이 나와서, 조건부가 아닌 즉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다만 금리 인상에 따른 조합의 비용 부담이 커진 데다, 원자잿값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로 사업성이 줄어, 재건축 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지는 미지수란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김예나 기자(kimyen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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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후 아파트 재건축의 마지막 대못이었던 안전진단 규제가 크게 완화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기도 했지요. 일단 재건축을 추진하던 단지들은 크게 반겼지만 부동산 시장이 너무 얼어 붙어서 얼마나 녹일 수 있을 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현장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 건물 외벽은 금이 갔고, 배관도 녹이 슬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