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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성 기준은 '강요'...윤 대통령이 기소한 의료파업 판결문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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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15일 만에 '업무개시명령' 확대

윤 대통령, 파업 초기부터 불법과 타협 없다 강조

대통령 발언 이후 경찰 수사 속도…조합원 체포

[앵커]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보름이나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업무 복귀 없이는 대화도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파업 초기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해왔는데,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처음 발동됐던 2000년 의료파업 때의 법원 판단을 들여다봤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화물연대의 총파업 엿새 만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던 정부가 그 범위를 다시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