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시내버스 가족 임원 연봉 평균 2억6000만원...비판확산

기사내용 요약

아버지와 두 아들 지난 해 7억7000만원 받아
버스기사 평균 연봉 6500만원의 4.3배 수준
매년 적자로 보조금 증가하는 데 임원 연봉은 고액

민주당 김은주 포항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에서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코리아와이드가 지난 해 회사 대표와 이사인 아들 2명 명의로 7억7000만원의 연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가족 임원의 억대 연봉에 포항시가 보조금 4억5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8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내버스에 대한 보조금은 지난 2020년 268억원, 2021년 370억원, 2022년 398억원, 내년에는 430억원 규모로 매년 예산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

시는 2년 전 버스노선을 개편하면서 버스 댓수가 63대나 늘었고 코로나19로 인해 승객이 급감해 보조금이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은주(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시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대중 교통에 대한 예산 지원은 필요하지만 예산 지원만이 해답이 될 수 없고 자구책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코리아와이드 포항은 자본금 1억원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이고 회사의 안전성도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무엇보다 회사의 수익성이 증가한 것이 포항시가 지급하는 손실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이란 결산검사보고서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코리아와이드 포항에 임원은 3명이고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임원으로 등록돼 있다"며 "운전직 평균 연봉이 6500만 원인 데 비해 임원 1명 당 인건비는 2억6000만원으로 지나치게 높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근로기준법에 저촉여부를 확인한 결과 임원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으로 구성된 임원 문제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운전직에 비해 임원이 월등히 높은 연봉을 받고 있어 보조금 절감 차원에서 임원 수를 줄이거나 임원 인건비에 상한제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2021년 시내버스 결산검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퇴직금 발생액 33억원 중 퇴직연금 불입액이 11억원에 그쳐 퇴직금 연금 적립비율이 2020년 48%에서 2021년 39%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올해부터 법적으로 퇴직금의 95%를 적립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데 버스회사 보조금은 대폭 상승한 반면 버스 노동자들의 퇴직금은 제대로 적립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은주 의원은 "지난 해 포항시민단체에서 현재 보조금 지급 기준인 표준운송원가가 과다하게 책정돼 보조금 부당청구가 의심된다"며 "포항시내버스 보조금 지급과 관련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로 매년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이 포항시내버스회사에 지급되고 있지만 한 회사가 수십년간 독점 운영하며 버스기사들의 퇴직금도 제대로 적립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 구조라면 앞으로 보조금 지급규모는 더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예산지원 만이 답이 될 수 없어 시는 내년에 430억원이 넘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더 꼼꼼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 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지 살펴보고 버스회사측은 가족 중심의 임원 구성을 탈피하고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매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가족 임원 명의로만 7억7000만원을 챙겨가는 것은 누가 봐도 논란의 여지가 크다"며 "회사가 적자에 허덕이는 데 임원은 억대 연봉을 수령하는 것은 큰 문제로 시는 보다 면밀한 관리감독과 회계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강덕 포항시장은 "2022년 기준 시내버스에 지원한 재정지원 보조금은 미결산 포함 345억원이고 차량 대폐차 보조금은 53억원"이라며 "재정지원금은 운전직 등의 인건비가 보조금의 75%를 차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임원 3명에게 지급된 연봉은 7억7000만원으로 이중 2021년도 기준 보조금 지원 금액은 4억5000만원"이라며 "시는 시내버스 회사에 임원 인건비 상한제 규정이 없어 개인회사 임원의 연봉을 마을대로 정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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