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파업 가세한 건설노조…'피해 누적' 건설업계 강경책 고심(종합)

부·울·경 타설·레미콘·펌프카 동조파업…부산·경남 193곳 차질

동절기 앞두고 또 작업중단…국토부 1차관 "불법행위 신고해달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15일째인 8일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레미콘·콘크리트펌프카 기사들이 화물연대 동조파업을 시작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파업이 완전히 마무리되기까진 건설사 부담은 해소되긴 어렵다고 예상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충남 당진시의 한 레미콘 공장 모습. 2022.1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강정태 이유진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가 8일로 보름째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건설노조의 동조 파업이 최장 4일째 계속되고 있다.

전국 단위 동조파업으로 번지지 않은 만큼 피해는 제한적이지만, 6월 총파업에 이어 이번에도 시멘트·레미콘 수급이 막히며 타격을 입은 건설업계에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 검토' 등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노조의 동조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건설현장은 △부산 1곳 △울산 2곳 △경남 2곳이다. 부·울·경 지역 내 전체 건설현장 522곳(지자체 기준)의 0.9% 수준이다.

지자체 피해 집계 규모는 더 크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도내 건설현장 85곳이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전날 같은 시간 77곳보다 8곳이 늘었다.

부산시는 지역 내 335곳의 공사현장 중 108곳에서 작업 중단 등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중 24곳에서는 작업이 완전히 중단됐다.

피해 현장들은 타설 노동자에 이어 레미콘·콘크리트펌프카 기사들이 복귀하지 않으면서 작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부·울·경 지역 건설노조 타설 분회는 지난 5일부터, 레미콘 기사와 콘크리트 펌프카 기사들은 이날부터 동조파업에 들어갔다. 부·울·경 지역의 타설 노동자와 레미콘·콘크리트펌프카 기사들은 95% 이상인 5000여명이 건설노조 조합원이다. 부·울·경 외 다른 지역 건설노조의 동조파업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동조파업의 피해는 부·울·경 지역에 국한될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 6월에 이어 5개월 만에 두 차례 발생한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피해를 입은 건설업계에서는 연일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조량이 감소하고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동절기 전 골조작업을 완료하고 내부 작업에 들어가야 공기를 맞출 수 있는데, 총파업 영향으로 작업이 중단되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진 게 가장 크다.

11월28일 시멘트 분야에 대한 정부의 운송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 이후 시멘트·레미콘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이는 시멘트 과적차량 운행 임시 허가 등 정부 조치 영향이 있는 만큼 모든 차주가 업무에 복귀했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15일째인 8일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레미콘·콘크리트펌프카 기사들이 화물연대 동조파업을 시작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파업이 완전히 마무리되기까진 건설사 부담은 해소되긴 어렵다고 예상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충남 당진시의 한 레미콘 공장 모습. 2022.1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종합건설사 1만2510개사, 전문건설사 4만6206개사, 설비사 6230개사를 회원으로 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지난 6일 건설업계 피해 보전을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추진을 검토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총연합회는 자체 통계를 기반으로 전국 1666개 건설현장 중 864개(52%)에서 이번 총파업으로 인해 사실상 작업이 중단됐다고 보고 있다.

총연합회 관계자는 "시멘트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긴 했지만 완전히 정상화되지는 않았다"며 "대부분 타설·골조 작업이 주된 공정이기 때문에 (대처를 하더라도) 제한적인 후속 공정만 이뤄지고 전반적인 공정은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파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아직 알 수 없다"며 "향후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회원사들의 의견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앞서 이번 총파업으로 입주 지연 등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H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LH의 전국 공공주택건설 공구 총 244곳 중 174곳(71.3%)이 이번 총파업으로 공사차질을 빚고 있다.

공사 중단 시 LH는 건설사에 공기 연장과 간접비를 지급해야 하고, 입주자에게는 입주지연 기간만큼 자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공사 중단 시 LH가 추산한 피해액은 하루 최대 46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총파업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업체도 요청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실제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루 생산량이 정해진 제조업과 달리 건설현장 작업이 탄력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공사 중단에 따른)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며 "게다가 조합원들이 (소송과 관련해) 현장에서 항의할 경우 오히려 현장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건설노조 동조파업과 관련해 이날 건설업계 및 레미콘업계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이 자리에서 "노조의 불법적인 행태로 인해 건설현장이 무너지는 현실을 바로잡고 건설현장의 노동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경찰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계의 협조와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그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토부 또는 경찰청에 즉시 신고해 달라"며 "국토부는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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