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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카카오 먹통 방지법' 국회 통과…2년 전 IDC법 강화돼 돌아왔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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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다중화 조치 마련…카카오도 재난관리 계획 세워야

2년 전 국회 법사위 못 넘은 'IDC법'이 더욱 강화돼 부활

뉴스1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가결됐다. 2022.1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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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 등 플랫폼도 데이터센터 다중화를 비롯해 재난 대응 의무가 강화된다. 2년 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인터넷데이터센터(IDC)법'이 더욱 강화돼 돌아온 모습이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 등 3건으로 구성됐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재석 246명 중 찬성 245명, 기권 1명,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243명 중 찬성 239명, 기권 4명,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247명 중 찬성 24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데이터센터 다중화 조치 마련…플랫폼도 재난 대응 의무

해당 법안은 데이터센터 이중화·이원화 조치를 마련하고,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도 재난을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재난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이다.

이번 법 통과로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 데이터센터와 부가통신사업자를 정부의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하고, 방송통신서비스의 긴급 복구를 위한 정보 체계의 구성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 조치를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이용자 수, 트래픽양에 따라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시설 규모, 매출액에 따라 결정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업자에게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 제출 요구 등의 권한도 부여해 정부의 관리 권한을 강화했다.

일정 규모 이상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재난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현황, 원인, 조치 내용 및 복구 대책 등을 곧바로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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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 10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2022.10.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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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법사위' 문턱 못 넘은 IDC법…카카오 사태 계기로 더 강화돼

해당 법안들은 2년 전 발의됐다 업계 반발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IDC법'을 기반으로 한다.

2020년 IDC법은 IDC를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중복 규제를 이유로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데이터센터를 직접 구축하지 않는 플랫폼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규제 수준이 한층 강화됐지만, 여야 이견 없이 지난 7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대체 토론을 신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 없이 일사천리로 의결됐다. 카카오 먹통 사태가 국민적인 공분을 산 만큼 정부와 여야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장에 대표로 출석해 "지난 10월15일 발생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며 "가족, 친지 등 사적인 소통은 물론 회사, 기관 등에서도 불편이 있었고 송금, 인증 등 경제생활에도 막대한 불편이 있었다. 3건의 심사 법안은 이와 관련된 후속 법안"이라고 이번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카카오 먹통 방지법은 공포 과정을 거쳐 6개월 뒤 발효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법 적용 기준을 섬세하게 마련하지 않으면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진입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이중화가 당연히 좋긴 하지만 비용이 결국 2배 이상 들기 때문에 규제 대상을 정밀하게 조준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진입 규제가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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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지난 7일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 카카오 데브 2022'(if kakao dev 2022)를 열고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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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6일 이번 법안 통과에 앞서 SK C&C, 카카오, 네이버 3사에 1개월 이내 주요 사고 원인에 대한 개선 조치와 향후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 C&C 측에는 데이터센터 화재 예방·탐지, 데이터센터 전력공급 생존성 확보 등을 요구했고, 카카오에는 서비스 다중화, 재난대비 훈련 조치,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이용자 고지 및 피해 구제 체계 마련, 네이버에는 장애 시나리오별 복구 방안 재점검, 데이터센터 전소 상황 모의 훈련 등을 요구했다.

지난 7일 카카오는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체 시스템 다중화 및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카카오는 2024년 1분기 가동 예정인 안산 카카오 데이터센터와 더불어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 추가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는 카카오가 설립 예정인 데이터센터 중 최대 규모다. 또 향후 5년간 지난 5년간 투자 금액의 3배 이상 규모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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