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선거 공정성 훼손… 죄책 가볍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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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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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5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운영 채널에 이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이 대표가 과거 집단 범죄를 저질러 3~4년의 형을 받고 소년원에 입소했다가 검정고시로 공부해 출소했고, 대학 가기 전 호적을 세탁해 사법고시에까지 합격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아 게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측면이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후보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위험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또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조회 수를 높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보여 범정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 소환 통보받는 과정에서 불법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12월 말 스스로 영상을 비공개 처리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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