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노동일 경희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과 법률을 초월한 통치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한 말인데요. 원론적인 말이지만, 정치권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은 노동일 경희대 교수,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산안 처리,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려면 내일까지인데요. 여야가 계속 합의를 보겠다고 하는데 막판 타결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걸 합의보고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차재원]
저는 내일까지가 정기국회 회기니까 회기 안에는 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새해 예산안이 회기 임박해서 처리되는 것보다는 또 최악의 경우는 안 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이 상당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국가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내일 안에 처리가 됐으면 합니다.
2014년에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 12월 2일 법정 시한 내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나 12월 9일 정기국회 이전에는 다 통과가 됐던 것이 또 그동안 실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통과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과거처럼 연말까지 가서 차수를 변경해서 새해 꼭두새벽에 통과시키는 그러한 전례를 밟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는 거죠.
[앵커]
초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왜 이렇게 합의가 어려운 것 같습니까?
[차재원]
일단 큰 산이 두 개 있고요. 또 하나는 깊은 늪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표 예산, 이재명표 예산이라는 양당이 딱 정책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앵커]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차재원]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타협할 여지가 안 생긴다는 거죠.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종의 대선 연장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권세력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집권을 했는데 우리 뜻대로 해야지 이런 것이고 우리가 정권은 넘겨줬지만 예산심의권은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기 때문에 안 맞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산은 예산부수법안입니다. 지금 법인세법이라든지 종부세법 같은 감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양쪽의 입장차이가 커도 너무 크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깊은 늪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지금 보고가 되었어요.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보고 이후 24시 이후에 72시간 이내에 처리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 민주당은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처리될 경우에는 과연 여당이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테이블에 나올 것이냐, 이게 큰 문제라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노동일 교수님,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야당에서는 여당이 서두르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최종 제안을 거부하면 단독 수정안도 제출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인 것 같아요. 노동일 교수님은 왜 이렇게 안 되고 있고 어떻게 합의 처리해야 된다고 보세요?
[노동일]
저는 우선 질문하신 것만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정부에게는 서두르지 않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만약 진짜 그렇다면 조심스럽게 낙관하는 건 아닐까. 어차피 늘 선진화법 이전에도 다툼하다가 결국 12월 31일까지 통과가 됐었거든요. 한 번도 우리 역사상 이른바 1월 1일 넘어가서 준예산 편성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타결될 것이다 하는 낙관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얘기하셨지만 12월 2일이라는 법정시한은 이미 넘겼지만 12월 9일까지는 대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선진화법에서 12월 2일날 자동 부의가 되게 돼 있거든요.
합의가 안 되면 정부 원안을 자동 부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 했죠. 그러니까 선진화법을 국회가 만들어 놓고 스스로 어긴 꼴이 됐는데 법은 선진화법을 만들었지만 선진화는 아직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전망은 저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러나 민주당에서도 자기들이 만약 정부여당이 급하지 않다고 하면 자신들도 급한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야당 의원들 개개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반영하고 싶은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만약 처리하지 않고 삭감만 하고 넘긴다?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반대가 나올 겁니다.
아마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러면 또 그냥 졸속으로 서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밀실에서 아무도 모르게 예산 누가 증액하자고 했냐. 정부가 왜 반대하지 않고 이걸 찬성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차분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돈이 쓰이는 곳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머니 톡스라고, 돈이 말한다고 하는 거니까 돈이 쓰는 것, 정부가 예산 편성한 것. 또 국회가 삼각하고 증액한 걸 보면 그분들의 철학이, 가치관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 법안 중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정부여당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봐요.
7대 민생 예산이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기초연금 부부합산제를 폐지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다든가 저신용자 등 서민금융 회복을 위한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좀 정부여당에서 흔쾌히 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앵커]
차재원 교수님은 대선 연장선상에서 서로가 자존심 싸움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시거든요.
[노동일]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윤석열표 예산, 한쪽에서는 이재명표 예산. 그렇게 너무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 이제 좀 세세하게 디테일로 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일단 본회의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내일 처리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해임건의안이 처리된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게 거의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정의당 같은 경우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바로 탄핵 조치 논의해야 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노동일]
저는 해임건의안, 국민의힘에서 무리하게 그걸 통과 안 시키려고 예를 들어서 예산안 처리를 미룬다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리적으로 어차피 숫자에서 안 되니까 시간 문제로 통과될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순리대로 처리하고 예산안도 함께 처리하든지 아니면 순서를 정해서 예산안 먼저, 나중에 해임건의안 표결 이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굳이 민주당이나 정의당 야당에서 해임건의안 처리를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그런지는. 지금 국정조사 하자고 합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진행 중이어야 되는데 진행 중이면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증인이 행안부고 행안부 장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없이 해임건의안을 해버리고 덜컥 받아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윤 대통령이. 해임시켜버리고 장관 없는 상태에서 해버립니까?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기는 하지만 그냥 제스처라는 얘기죠.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의총에서 다시 토의를 했고 의총에서 결정한 배경이 있을 거예요. 민주당 생각은 행안부 장관이 물러나고 그리고 민간인 신분에서 임해야 되는 것 아니냐, 국정조사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차재원]
그렇죠.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요구가 국민적인 요구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거대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이 여기에 대한 정치적 액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국민의 기대에 지금 반하는 행위가 아닐까.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정국 주도권을 놓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그리고 특히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요구가 가장 강하게 나온 쪽이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요구를 우리가 지금 무시해버릴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지지층이 이반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해임건의안을 강하게 밀어붙임으로써 소위 말하는 이재명표 예산을 무언가 타협을 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정치적인 압박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노림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안 처리 막판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합의처리, 내일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어제 기자들의 질문에 헌법을 초월하는 통치행위는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요. 이와 관련해서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어제) :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행위라는 건 민주국가에 존재하지 않죠. 제 기억으로는 문 전 대통령께서 대북송금 특검 당시 민정수석이었는데요.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씀을 옮기는 게 대단히 조심스러운 게 일부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왜곡하고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옮기기는 어렵고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화가 많이 나 계시던가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수사의 칼날을 들이밀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장·차관들 중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조사를 받았던 사람이 23명이라고 합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노동일 교수님, 헌법 초월한 통치행위는 없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것이 드러나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져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절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먼저 이런 말 한 게 맞습니까?
[노동일]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대북송금 특검 자체가 그때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서 노무현 정부로 넘어오면서 그때 같은 민주당인데, 정권재창출을 했는데 대북송금 특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들 굉장히 많이 반대했는데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대북송금 특검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문재인 민정수석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때도 결국 사법부 판단이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 자체는 사법부 판단 대상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썼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통치행위라는 개념 자체는 조금 옛날 용어고요.
이제는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판단을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정법을 위반한 얘기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남북교류법이라든지 국가보안법이라든지 형법이라든지 그런 걸로 판단할 대상은 아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 자체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송금이 있었기 때문에, 대북송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그와 같은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 교수님, 한동훈 장관이 과거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고 나선 이유,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차재원]
저는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직 대통령도 헌법과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혐의가 드러난다고 한다면 당연히 수사할 수밖에 없다.
수사해야 된다는 입장을 저는 검찰에게 우회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또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은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다 보고받고 판단해서 내가 최종 승인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마라. 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미루어 짐작해서 통치행위라고 하는 일종의 법률적인 방패막이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읽었을 때는 문 전 대통령이 나는 이것이 지금 통치행위니까 여기는 조사할 수 없어라고 방어막을 쳤다기보다는 내가 최종승인을 했으니까 나부터 조사해 봐, 밑의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저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사실 법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동훈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말 그대로 통치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낙인을 찍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앵커]
차재원 교수님의 생각은 윤건영 의원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윤건영 의원이 사실상 언론에 대놓고 한동훈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노동일]
저는 그건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아까 얘기한 처음에 한동훈 장관이 언급한 것은 원론적인 언급이라고 좀 생각하고 싶고요. 더구나 만약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부적절한 거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수사 대상인지 아닌지, 수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언급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론적 언급이라고 생각하고요. 필요하다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꼭 그렇다고 수사를 해야 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문 전 대통령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자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만약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 그에 대해서 서면조사로 갈음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대통령 바뀔 때마다 전직 대통령이 늘 수사 대상이 되고 이런 악순환 고리는 좀 끊어낼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자체는 통치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게 무슨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이 설사 최종적으로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 하더라도 그 보고받은 그 과정에서 정보가 왜곡됐다거나 문서가 조작됐다거나 이런 것들은 밝혀야 되는 것이죠. 그걸 최종적인 대통령이 어떻게 승인했느냐, 어떻게 그걸 판단했느냐 그걸 사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차재원 교수님, 일단 전직 대통령의 수사는 자제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앞서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차재원]
저는 사실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사는 사실 검찰이 내심 작정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은 일종의 아주 결정적인 여러 가지 국민적 파렴치범에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고도의 대북정책과 관련된 정책적 판단과 관련된 부분일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은 실무선에서 끝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한 부분은 물론 원론적인 언급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러한 발언 자체는 다음 정권에도 적용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직 대통령의 모든 여러 가지 국정행위 자체가 모든 것들이 다 사법 심사대에 올라간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상당한 정치적 갈등과 대립 그리고 혼선.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면서 지금 계속해서 공방,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구속기간이 일요일인 오는 11일 끝납니다. 이르면 내일 기소,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정 전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작심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잠깐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검찰이 연기 지도를 하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희 뉴스가 끝나고 남욱 변호사가 이 발언에 대해서 이건 영화가 아닌 다큐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캐스팅한 분, 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와 남욱 변호사가 설전을 주고받는 모양새가 됐거든요.
[차재원]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모양새 자체가 고약스러운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1야당의 대표하고 주요 범죄 혐의자하고 설전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듯한 모양새인데 일단 남욱 변호사의 이야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캐스팅하신 분이라는 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재명 대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사실 이 모든 사건의 연출, 감독, 책임자라는 것을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영화가 아닌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연기 지도 또 일종의 시나리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본인은 그게 아니라 다큐멘터리라는 허구적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팩트에 근거해서 찍는 기록영화가 다큐멘터리인 만큼 팩트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양새인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지금 모양새는 고약하게 보입니다마는 문제는 그것인 것 같아요.
결국 이것이 허구적인 요소가 있는 영화냐, 아니면 지금 팩트를 중심으로 하는 기록 영화냐. 이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팩트인데요. 결국 결정적인 증거가 있느냐가 아마 향후 이 논쟁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두 사람의 발언이 모두 방송이 됐어요.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보는 국민들이 과연 어느 사람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노동일]
저도 진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정말 정파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이런 사건을 지켜보면 대개 판단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상민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본질에 대해서 정공법으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 소설이다, 좋은 소설가는 못 된다, 영화다, 영화에서 연기 지도를 했다든가 그런 얘기만 했지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김용, 정진상이라고 하는. 본인 입으로 스스로 측근 중의 측근이라고 얘기하고 측근이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얘기한. 그런 분들이 다 구속되고 그 구속영장에 본인이 지금 공범으로 적시돼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가 조작이고 소설이고 영화고 그렇게만 얘기하지 그러니까 명확한 입장 표명, 정말로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이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해야지 이에 대해서 자꾸 주변 변죽만 울리는 그런 부분은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용 전 부원장의 옥중 서신이 공개가 됐어요. 보니까 재판장에서 당당하게 정치검찰과 맞서겠다. 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당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달라.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데요. 김용 전 부원장 옥중 서신 공개되고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곧 재판에 넘겨질 것 같고요. 저 메시지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차재원]
일단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도 혐의를 인정한 적이 없잖아요. 단 한 건도.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일관되게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 당당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아마 지금 김용 부원장도 있지만 정진상 정무조정실장도 구속되면서 상당히 민주당 내에 진짜 그런 실체가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약간은 설왕설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쐐기를 박겠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럴수록 민주당이 단일대오를 지켜달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검찰의 자신에 대한, 자신과 자신 측근들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부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노동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좀 더 이재명 대표가 과감하게 전격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이 구속될 때는 최소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이 정도 이야기는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언제든지 털어보라고 당당함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 언제든지 불러라. 내가 나갈게. 내가 오늘 당장이라도 나갈게 이 정도로 당당함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지금 정기국회가 끝나고 난 뒤에 또다시 임시국회 소집이 될 경우에 그러면 당장 여당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 만들었다 이야기하고 그러면 소환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안 나오면 체포영장 발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넘어오고 국회 표결 가고 그렇게 가면서 계속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진작에 내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당당하게 치고 나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정확히 증거를 들이대지 못하고 있으니 당내 우려는 70~80도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100도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과거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자진 출석해서 의혹을 해소한 적이 있으니 이재명 대표 스스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영선 전 장관이 당대표가 공천권 내려놓으라는 이야기를 여러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노동일]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상식적인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하는 거겠죠. 기본적으로 현재 보이는 민주당의 그림,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그리던 그림인 거죠. 의원 되고 대표 되고 그래서 민주당 전체가 자신을 옹호하는 그런 그림을 그린 건데 이제는 이게 과거 민주당 맞는가라는 의문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용 부원장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감싸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검찰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검찰, 정치검찰, 검찰 앞세운 공포정치. 그런데 사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을 최종 결정하는 건 검찰이 아니에요. 압수수색, 체포, 구속, 모든 것의 최종 결정은 법원이 하는 겁니다, 사법부가.
아무리 검찰이 구속하고 싶다 하더라도 증거가 없는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검찰을 비난하는데 차라리 그렇다면 법원에서 왜 이렇게 이걸 인정했느냐라고 해야 되는데 최종적인 결정은 법원이 한 겁니다. 정치검찰이 아무리 자신들이 원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초점이 맞지 않는 그런 비난이다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영선 장관은 당대표가 공천권 내려놓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차재원]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그러니까 본인의 대표직을 내세워서 이렇게 방어를 할 경우에는 민주당 전체의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필요한 경우에는 당대표직을 내놓고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지난 지방선거 때 본인이 서울시장 공천을 못 받고 사실은 송영길 당시 대표가 서울시장 공천을 받으면서 그런 정치적 앙금도 약간은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들을게요. 노동일 경희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 출연 : 노동일 경희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과 법률을 초월한 통치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한 말인데요. 원론적인 말이지만, 정치권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은 노동일 경희대 교수,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산안 처리,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려면 내일까지인데요. 여야가 계속 합의를 보겠다고 하는데 막판 타결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걸 합의보고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차재원]
저는 내일까지가 정기국회 회기니까 회기 안에는 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새해 예산안이 회기 임박해서 처리되는 것보다는 또 최악의 경우는 안 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이 상당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국가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내일 안에 처리가 됐으면 합니다.
2014년에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 12월 2일 법정 시한 내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나 12월 9일 정기국회 이전에는 다 통과가 됐던 것이 또 그동안 실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통과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과거처럼 연말까지 가서 차수를 변경해서 새해 꼭두새벽에 통과시키는 그러한 전례를 밟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는 거죠.
[앵커]
초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왜 이렇게 합의가 어려운 것 같습니까?
[차재원]
일단 큰 산이 두 개 있고요. 또 하나는 깊은 늪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표 예산, 이재명표 예산이라는 양당이 딱 정책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앵커]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차재원]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타협할 여지가 안 생긴다는 거죠.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종의 대선 연장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권세력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집권을 했는데 우리 뜻대로 해야지 이런 것이고 우리가 정권은 넘겨줬지만 예산심의권은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기 때문에 안 맞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산은 예산부수법안입니다. 지금 법인세법이라든지 종부세법 같은 감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양쪽의 입장차이가 커도 너무 크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깊은 늪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지금 보고가 되었어요.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보고 이후 24시 이후에 72시간 이내에 처리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 민주당은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처리될 경우에는 과연 여당이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테이블에 나올 것이냐, 이게 큰 문제라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노동일 교수님,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야당에서는 여당이 서두르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최종 제안을 거부하면 단독 수정안도 제출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인 것 같아요. 노동일 교수님은 왜 이렇게 안 되고 있고 어떻게 합의 처리해야 된다고 보세요?
[노동일]
저는 우선 질문하신 것만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정부에게는 서두르지 않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만약 진짜 그렇다면 조심스럽게 낙관하는 건 아닐까. 어차피 늘 선진화법 이전에도 다툼하다가 결국 12월 31일까지 통과가 됐었거든요. 한 번도 우리 역사상 이른바 1월 1일 넘어가서 준예산 편성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타결될 것이다 하는 낙관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얘기하셨지만 12월 2일이라는 법정시한은 이미 넘겼지만 12월 9일까지는 대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선진화법에서 12월 2일날 자동 부의가 되게 돼 있거든요.
합의가 안 되면 정부 원안을 자동 부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 했죠. 그러니까 선진화법을 국회가 만들어 놓고 스스로 어긴 꼴이 됐는데 법은 선진화법을 만들었지만 선진화는 아직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전망은 저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러나 민주당에서도 자기들이 만약 정부여당이 급하지 않다고 하면 자신들도 급한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야당 의원들 개개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반영하고 싶은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만약 처리하지 않고 삭감만 하고 넘긴다?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반대가 나올 겁니다.
아마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러면 또 그냥 졸속으로 서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밀실에서 아무도 모르게 예산 누가 증액하자고 했냐. 정부가 왜 반대하지 않고 이걸 찬성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차분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돈이 쓰이는 곳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머니 톡스라고, 돈이 말한다고 하는 거니까 돈이 쓰는 것, 정부가 예산 편성한 것. 또 국회가 삼각하고 증액한 걸 보면 그분들의 철학이, 가치관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 법안 중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정부여당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봐요.
7대 민생 예산이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기초연금 부부합산제를 폐지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다든가 저신용자 등 서민금융 회복을 위한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좀 정부여당에서 흔쾌히 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앵커]
차재원 교수님은 대선 연장선상에서 서로가 자존심 싸움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시거든요.
[노동일]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윤석열표 예산, 한쪽에서는 이재명표 예산. 그렇게 너무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 이제 좀 세세하게 디테일로 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일단 본회의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내일 처리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해임건의안이 처리된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게 거의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정의당 같은 경우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바로 탄핵 조치 논의해야 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노동일]
저는 해임건의안, 국민의힘에서 무리하게 그걸 통과 안 시키려고 예를 들어서 예산안 처리를 미룬다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리적으로 어차피 숫자에서 안 되니까 시간 문제로 통과될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순리대로 처리하고 예산안도 함께 처리하든지 아니면 순서를 정해서 예산안 먼저, 나중에 해임건의안 표결 이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굳이 민주당이나 정의당 야당에서 해임건의안 처리를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그런지는. 지금 국정조사 하자고 합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진행 중이어야 되는데 진행 중이면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증인이 행안부고 행안부 장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없이 해임건의안을 해버리고 덜컥 받아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윤 대통령이. 해임시켜버리고 장관 없는 상태에서 해버립니까?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기는 하지만 그냥 제스처라는 얘기죠.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의총에서 다시 토의를 했고 의총에서 결정한 배경이 있을 거예요. 민주당 생각은 행안부 장관이 물러나고 그리고 민간인 신분에서 임해야 되는 것 아니냐, 국정조사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차재원]
그렇죠.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요구가 국민적인 요구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거대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이 여기에 대한 정치적 액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국민의 기대에 지금 반하는 행위가 아닐까.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정국 주도권을 놓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그리고 특히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요구가 가장 강하게 나온 쪽이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요구를 우리가 지금 무시해버릴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지지층이 이반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해임건의안을 강하게 밀어붙임으로써 소위 말하는 이재명표 예산을 무언가 타협을 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정치적인 압박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노림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안 처리 막판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합의처리, 내일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어제 기자들의 질문에 헌법을 초월하는 통치행위는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요. 이와 관련해서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어제) :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행위라는 건 민주국가에 존재하지 않죠. 제 기억으로는 문 전 대통령께서 대북송금 특검 당시 민정수석이었는데요.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씀을 옮기는 게 대단히 조심스러운 게 일부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왜곡하고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옮기기는 어렵고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화가 많이 나 계시던가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수사의 칼날을 들이밀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장·차관들 중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조사를 받았던 사람이 23명이라고 합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노동일 교수님, 헌법 초월한 통치행위는 없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것이 드러나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져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절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먼저 이런 말 한 게 맞습니까?
[노동일]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대북송금 특검 자체가 그때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서 노무현 정부로 넘어오면서 그때 같은 민주당인데, 정권재창출을 했는데 대북송금 특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들 굉장히 많이 반대했는데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대북송금 특검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문재인 민정수석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때도 결국 사법부 판단이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 자체는 사법부 판단 대상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썼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통치행위라는 개념 자체는 조금 옛날 용어고요.
이제는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판단을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정법을 위반한 얘기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남북교류법이라든지 국가보안법이라든지 형법이라든지 그런 걸로 판단할 대상은 아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 자체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송금이 있었기 때문에, 대북송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그와 같은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 교수님, 한동훈 장관이 과거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고 나선 이유,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차재원]
저는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직 대통령도 헌법과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혐의가 드러난다고 한다면 당연히 수사할 수밖에 없다.
수사해야 된다는 입장을 저는 검찰에게 우회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또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은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다 보고받고 판단해서 내가 최종 승인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마라. 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미루어 짐작해서 통치행위라고 하는 일종의 법률적인 방패막이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읽었을 때는 문 전 대통령이 나는 이것이 지금 통치행위니까 여기는 조사할 수 없어라고 방어막을 쳤다기보다는 내가 최종승인을 했으니까 나부터 조사해 봐, 밑의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저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사실 법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동훈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말 그대로 통치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낙인을 찍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앵커]
차재원 교수님의 생각은 윤건영 의원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윤건영 의원이 사실상 언론에 대놓고 한동훈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노동일]
저는 그건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아까 얘기한 처음에 한동훈 장관이 언급한 것은 원론적인 언급이라고 좀 생각하고 싶고요. 더구나 만약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부적절한 거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수사 대상인지 아닌지, 수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언급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론적 언급이라고 생각하고요. 필요하다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꼭 그렇다고 수사를 해야 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문 전 대통령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자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만약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 그에 대해서 서면조사로 갈음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대통령 바뀔 때마다 전직 대통령이 늘 수사 대상이 되고 이런 악순환 고리는 좀 끊어낼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자체는 통치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게 무슨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이 설사 최종적으로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 하더라도 그 보고받은 그 과정에서 정보가 왜곡됐다거나 문서가 조작됐다거나 이런 것들은 밝혀야 되는 것이죠. 그걸 최종적인 대통령이 어떻게 승인했느냐, 어떻게 그걸 판단했느냐 그걸 사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차재원 교수님, 일단 전직 대통령의 수사는 자제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앞서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차재원]
저는 사실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사는 사실 검찰이 내심 작정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은 일종의 아주 결정적인 여러 가지 국민적 파렴치범에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고도의 대북정책과 관련된 정책적 판단과 관련된 부분일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은 실무선에서 끝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한 부분은 물론 원론적인 언급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러한 발언 자체는 다음 정권에도 적용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직 대통령의 모든 여러 가지 국정행위 자체가 모든 것들이 다 사법 심사대에 올라간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상당한 정치적 갈등과 대립 그리고 혼선.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면서 지금 계속해서 공방,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구속기간이 일요일인 오는 11일 끝납니다. 이르면 내일 기소,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정 전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작심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잠깐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검찰이 연기 지도를 하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희 뉴스가 끝나고 남욱 변호사가 이 발언에 대해서 이건 영화가 아닌 다큐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캐스팅한 분, 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와 남욱 변호사가 설전을 주고받는 모양새가 됐거든요.
[차재원]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모양새 자체가 고약스러운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1야당의 대표하고 주요 범죄 혐의자하고 설전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듯한 모양새인데 일단 남욱 변호사의 이야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캐스팅하신 분이라는 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재명 대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사실 이 모든 사건의 연출, 감독, 책임자라는 것을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영화가 아닌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연기 지도 또 일종의 시나리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본인은 그게 아니라 다큐멘터리라는 허구적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팩트에 근거해서 찍는 기록영화가 다큐멘터리인 만큼 팩트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양새인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지금 모양새는 고약하게 보입니다마는 문제는 그것인 것 같아요.
결국 이것이 허구적인 요소가 있는 영화냐, 아니면 지금 팩트를 중심으로 하는 기록 영화냐. 이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팩트인데요. 결국 결정적인 증거가 있느냐가 아마 향후 이 논쟁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두 사람의 발언이 모두 방송이 됐어요.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보는 국민들이 과연 어느 사람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노동일]
저도 진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정말 정파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이런 사건을 지켜보면 대개 판단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상민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본질에 대해서 정공법으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 소설이다, 좋은 소설가는 못 된다, 영화다, 영화에서 연기 지도를 했다든가 그런 얘기만 했지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김용, 정진상이라고 하는. 본인 입으로 스스로 측근 중의 측근이라고 얘기하고 측근이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얘기한. 그런 분들이 다 구속되고 그 구속영장에 본인이 지금 공범으로 적시돼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가 조작이고 소설이고 영화고 그렇게만 얘기하지 그러니까 명확한 입장 표명, 정말로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이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해야지 이에 대해서 자꾸 주변 변죽만 울리는 그런 부분은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용 전 부원장의 옥중 서신이 공개가 됐어요. 보니까 재판장에서 당당하게 정치검찰과 맞서겠다. 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당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달라.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데요. 김용 전 부원장 옥중 서신 공개되고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곧 재판에 넘겨질 것 같고요. 저 메시지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차재원]
일단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도 혐의를 인정한 적이 없잖아요. 단 한 건도.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일관되게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 당당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아마 지금 김용 부원장도 있지만 정진상 정무조정실장도 구속되면서 상당히 민주당 내에 진짜 그런 실체가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약간은 설왕설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쐐기를 박겠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럴수록 민주당이 단일대오를 지켜달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검찰의 자신에 대한, 자신과 자신 측근들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부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노동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좀 더 이재명 대표가 과감하게 전격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이 구속될 때는 최소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이 정도 이야기는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언제든지 털어보라고 당당함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 언제든지 불러라. 내가 나갈게. 내가 오늘 당장이라도 나갈게 이 정도로 당당함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지금 정기국회가 끝나고 난 뒤에 또다시 임시국회 소집이 될 경우에 그러면 당장 여당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 만들었다 이야기하고 그러면 소환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안 나오면 체포영장 발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넘어오고 국회 표결 가고 그렇게 가면서 계속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진작에 내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당당하게 치고 나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정확히 증거를 들이대지 못하고 있으니 당내 우려는 70~80도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100도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과거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자진 출석해서 의혹을 해소한 적이 있으니 이재명 대표 스스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영선 전 장관이 당대표가 공천권 내려놓으라는 이야기를 여러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노동일]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상식적인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하는 거겠죠. 기본적으로 현재 보이는 민주당의 그림,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그리던 그림인 거죠. 의원 되고 대표 되고 그래서 민주당 전체가 자신을 옹호하는 그런 그림을 그린 건데 이제는 이게 과거 민주당 맞는가라는 의문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용 부원장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감싸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검찰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검찰, 정치검찰, 검찰 앞세운 공포정치. 그런데 사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을 최종 결정하는 건 검찰이 아니에요. 압수수색, 체포, 구속, 모든 것의 최종 결정은 법원이 하는 겁니다, 사법부가.
아무리 검찰이 구속하고 싶다 하더라도 증거가 없는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검찰을 비난하는데 차라리 그렇다면 법원에서 왜 이렇게 이걸 인정했느냐라고 해야 되는데 최종적인 결정은 법원이 한 겁니다. 정치검찰이 아무리 자신들이 원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초점이 맞지 않는 그런 비난이다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영선 장관은 당대표가 공천권 내려놓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차재원]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그러니까 본인의 대표직을 내세워서 이렇게 방어를 할 경우에는 민주당 전체의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필요한 경우에는 당대표직을 내놓고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지난 지방선거 때 본인이 서울시장 공천을 못 받고 사실은 송영길 당시 대표가 서울시장 공천을 받으면서 그런 정치적 앙금도 약간은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들을게요. 노동일 경희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노동일 경희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과 법률을 초월한 통치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한 말인데요. 원론적인 말이지만, 정치권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출연 : 노동일 경희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과 법률을 초월한 통치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한 말인데요. 원론적인 말이지만, 정치권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