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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A "금융위 알뜰폰 은행 부수업무 지정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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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KMDA는 이날 성명에서 "금융위가 알뜰폰 사업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지정하게 되면 KB국민은행 뿐 아니라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여러 은행들이 우후죽순으로 알뜰폰 사업에 진출할 것"이라며 "중소 유통업체와 직원들은 거대 금융기관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인한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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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8일 금융위원회가 금산분리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하려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의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기존 시장참여자의 상권·영업권 침해 우려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금융업계와 관계부처 뿐만 아니라 핀테크, 중소기업 등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내년 초 구체적인 방안을 심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KMDA는 이날 성명에서 "금융위가 알뜰폰 사업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지정하게 되면 KB국민은행 뿐 아니라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여러 은행들이 우후죽순으로 알뜰폰 사업에 진출할 것"이라며 "중소 유통업체와 직원들은 거대 금융기관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인한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KB리브엠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거대 금융기관들은 혁신 서비스는 보여주지 못하고 막대한 자본력 기반의 금권 마케팅으로 이동통신 시장을 혼탁하게 할 것"이라며 "중소 유통업체와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동통신 생태계에서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MDA는 "KB국민은행은 압도적인 자본력을 바탕으로 가입자를 빠르게 늘리기 위해 적자를 감수하는 마케팅을 전개하며 이동통신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KB리브엠은 원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시장 파괴적인 요금제와 사은품 등의 불공정한 경쟁으로 가입자를 뺏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MDA 뿐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KB리브엠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는데 주무부처인 금융위는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알뜰폰 사업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 관련해 충분한 의견 소통을 위해 노력할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KMDA는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직이 아니라 금융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조직"이라며 "금융위가 알뜰폰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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