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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강 잡기인가, 눈치 보기인가···류삼영 ‘중징계’ 놓고 일선 반발 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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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 후 벌어진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경비, 대통령 경호 ‘올인’”

중징계 ‘윗선’ 개입엔 “부정않겠다”

경향신문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된 류삼영 총경이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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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국을 둘러싼 경찰 내부 갈등이 류삼영 총경 징계 건을 두고 다시 표면화하고 있다. 류 총경은 지난 7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류 총경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경찰청 중앙징계위는 8일 오후 회의를 열고 약 90분에 걸쳐 류 총경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심의했다. 앞서 지난 9월29일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류 총경에 대해 경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당초 경찰 안팎에서는 윤희근 경찰청장이 시민감찰위 권고를 수용해 류 총경의 경징계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윤 경찰청장은 중징계를 요구했다.

류 총경은 이날 징계위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만나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을 현저히 벗어난 징계권 남용”이라며 “징계위에 출석해 제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겠고, 부당한 징계 결과에 대해서는 소청·소송 등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다투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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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한 경찰 관계자가 류삼영 총경의 징계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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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청장께서 법적절차가 아닌데 굳이 시민감찰위를 열었다는 건 판단이 곤란하니 시민 의견으로 결정해보자 했을 텐데, 사후에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대통령실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냐’는 질문에는 “부정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류 총경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도 경찰국 신설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국이 신설되고 지휘 통제권이 행안부 장관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참사 당시 경찰의 경비 행태는 (대통령) 경호 경비에 ‘올인’하는 모습이었다”고 했다.

이어 “직접적이진 않겠지만 경찰국 설치와 동시에 경찰이 그동안 잘해오던 안전 시스템을 잃어버려 참사가 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총경회의 당시는) 이태원 참사라는 일이 없었던 만큼 다시 돌아간다면 직이 아닌 목숨을 걸고 경찰국 신설을 막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 내부에선 류 총경 징계 건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윤 청장이 자문기구의 경징계 권고를 이례적으로 따르지 않고 중징계를 청구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온다. 한 경찰관은 “윤 청장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입지가 좁아지자 ‘내부 기강 잡기’ 혹은 ‘윗선 눈치 보기’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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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25일 류삼영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에 항의하는 일선 경찰들이 서울 미근동 경찰청으로 보낸 근조화환이 경찰청 길 건너에 내려지고 있다. 강윤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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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관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날 류 총경의 징계위가 열린 경찰청 앞에선 전국 경찰직장협의회(직협) 회장단이 ‘징계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경찰관 800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도 징계위에 제출됐다.

경찰국 신설에 대한 성토도 다시 불거졌다. 충남 직협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전국 경찰관들의 반대에도 기어이 경찰국을 설치했다”며 “그럼에도 정작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 지휘·감독권이 없다’는 행안부 장관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했다.

경찰청은 지난 7월23일 총경회의가 끝난 직후 류 총경을 직무명령 위반 사유로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최종 징계수위는 이날부터 10일 이내에 류 총경에게 통보된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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