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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산업·경제피해 심각” 추가명령 vs "ILO에 추가개입을" 연대파업 확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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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5건·54명 수사…"탄압, 화물연대만 아냐"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세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1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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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종합=뉴스1) 김평석 윤수희 이유진 구교운 윤다정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15일째를 맞은 8일 정부가 석유화학·철강분야를 대상으로 추가 운송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며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본부 레미콘·콘크리트펌프카 지회가 연대파업에 들어가며 노조는 정부 명령에 반발하고 있다.

경찰이 노조의 불법행위에 엄정 수사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기본권 위반에 추가 개입해 달라고 ILO(국제노동기구)‧UN에 요청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어 당분간 노정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 심각“…시멘트 이어 석유화학·철강 업무개시명령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9일 시멘트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명분 없는 집단운송 거부가 장기화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물류는 우리 경제의 혈맥이다. 물류가 멈추면 우리 산업이 멈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와 민생으로 되돌아온다”고 말했다.

이어 “철강, 석유화학 제품의 출하 차질은 곧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산업으로 확대돼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고 설명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 대상은 운송사 240곳, 차주 약 1만명이다. 철강분야의 경우 155곳 6000여명, 석유화학분야는 85곳 4500여명 규모다.

정부는 이날 오후부터 국토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등 후속조치를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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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8일째 이어진 12월1일 오전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 차량들이 멈춰서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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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건설노조 레미콘·콘크리트펌프카 연대파업 돌입


부산·울산·경남지역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레미콘·콘크리트펌프카 기사들은 이날부터 화물연대 연대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부울경지역에서 레미콘·콘크리트펌프 운행이 무기한 중단될 전망이다. 부울경 레미콘·콘크리트펌프카 기사와 타설노동자 95% 이상(5000여명)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울경본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탄압은 화물연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대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에는 부울경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설노동자들이 연대파업을 시작했다.

파업이 15일째 이어지고 있는데다 연대파업까지 이뤄지면서 부산지역 335곳의 공사현장 중 108곳에서 작업중단 등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24곳에서는 작업이 완전히 중단됐다.

파업에 따른 피해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부산경남레미콘산업발전협의회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11월24일부터 레미콘 생산이 중단돼 하루 조업 손실액이 3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협의회에는 부산지역 레미콘 제조사 47곳이 가입돼 있다.

◇“화물연대 불법 엄정수사”…경찰 수사팀 확대

경찰은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히며 수사팀을 확대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화물연대 불법행위 집중·전담수사팀을 321명으로 늘리고 팀장을 기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총경)에서 수사부장(경무관)으로 격상했다고 8일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후 명령위반자 수사 및 운송 참가자에 대한 협박, 손괴 등 보복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운송거부 미참여 운전자를 위한 안전조치도 병행한다.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 업무개시 명령에 따라 복귀한 조합원에 대해 보복 우려나 폭행·협박이 있는 경우, 안전조치 제도 안내 및 스마트워치 제공, 112 등록 등 적극적으로 안전조치를 하기로 했다.

강원경찰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화물차주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시작했다. A씨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영월지역 조합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일까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화물차량 손괴·운송업무 방해 등 총 35건, 54명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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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집회에서 노조원들이 화물차 번호판을 목에 걸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2.12.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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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ILO에 정부 노동기본권 위반 ‘추가 개입’ 요청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국제노동기구(ILO)에 ‘추가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8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국제운수노동자연맹 스티븐 코튼 사무총장은 지난 6일 ILO 질베르토 응보 사무총장과 유엔 평화적 집회결사 자유 클레망 블레 특별보고관에게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정부가) 파업 중인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같이 ILO 협약 위반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ILO 등의) 추가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화물노동자의 파업뿐 아니라 대한민국 노동기본권 전반에 대한 정부 조치의 중대성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노동자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짓는 정부 인식을 부각했다.

이들은 서한에 더해 이번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의 비판 발언을 정리해 함께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노총은 ILO에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국제노동 기본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서한을 보내 개입을 요청했고, ILO는 우리 정부에 의견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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