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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여당에 "예산안 단독 수정안 제출"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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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여야가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한 치의 양보 없는 예산안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이 정부·여당에 '단독 수정안 제출'이라는 최후통첩을 날렸다. 8일까지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정부 원안에서 일정 부분을 감액한 민주당의 단독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압박한 것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예산 대폭 증액을 위한 초(超)부자 감세 철회와 감액 규모 최대한 확보라는 우리 당의 최종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우리로선 단독 수정안이라도 제출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지난 6일부터 사흘째 주호영 원내대표와 예산안 논의를 진행 중인 박 원내대표는 현재 협상 상황에 대해 "초부자 감세를 무조건 고집하면서 오로지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예산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 보니 예산안 처리가 큰 벽에 막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한해 살림살이를 윤석열 정권의 '사적 가계부'쯤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당이 야당을 조르고 쫓아다녀도 모자랄 판에, 불요불급 예산 감액부터 서민 민생예산 증액까지 무조건 반대만 하면 대체 소는 누가 키우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639조 원라는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1조2000억 원 감액에만 동의해줬다"고 설명하면서 "정부는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감액 심의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민생중심' 예산이라 포장만 했지 실제로는 감액은 찔끔, 증액은 묵묵부답"이라며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함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헌법 제 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항목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費目, 비용 명세)을 설치할 수 없다. 이 조항에 따르면, 야당 입장에선 정부 동의 없이 증액은 어렵지만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에서 감액은 할 수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윤석열표 예산'인 대통령실 이전 예산, 시행령 통치 예산 등을 과감히 감액하겠단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주장하는 감액 규모의 차이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안이 문재인 정부 5년 평균(5조1000억 원)과 비교해서 턱없이 현격히 미치지 못하는 정도라는 정도만 말하겠다"면서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규모를 계속 고집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비춰볼 때, 민주당이 수정안을 통해 감액할 예산 규모는 현재까지 여야가 합의한 1조 2000억보다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 원내대표는 협상 마지노선을 9일 오전으로 못박았다. 그는 "헌법이 정한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그럼 정기국회(내 처리)라도 지켜야 하지 않나"라면서 "오늘 내일 의원총회와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어 최종적으로 (단독 수정안을) 제출한다면 내일 오전에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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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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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현격한 시각 차를 드러내 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성을 더욱 키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권에서 국민의힘으로 정권을 바꿔준 것은 국민의힘이 나라 전체를 운영해보란 뜻"면서 "첫해 특히 윤석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민주당이 흔쾌히 동의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대국적 차원에서 협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긴축 재정 기조하에 지출 규모도 20조 원 넘게 조정했고, 올해는 예년과 달리 국세 수입이 많아 그중 40%를 지방교부금으로 주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쓸 수 있는 가용 자원이 4분의 1밖에 안 된다"면서 "평년대로 하는 게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양보해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올해 예산이 여러 특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639조 원의 전체 예산 중에서 1%도 채 되지 않는 감액을, 더구나 헌법이 보장한 예산 심의권을 통해 (전 정부에선) 감액한 것을 이번 국회에선 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용인하겠느냐"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정치적 이유로 윤석열 정부 예산안을 발목잡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앞서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내일 반드시 새해 예산안 통과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다하겠다"며 "예산안이 9일 이전에 확정돼야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취약계층 지원, 미래대비 투자금 등 광역·기초단체 집행계획 수립이 12월 중에 진행될 수 있다. 예산 확정이 늦어지면 1월 중 정상적인 사업 집행에 착수할 수가 없게 돼 결국 서민과 사회적 약자, 국민 경제에 피해가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도 "오늘 오전 중으로 합의되지 않으면 물리적 시간상 내일까지 처리가 쉽지 않다"며 "내일이 정기국회 마감일인데 아직도 간격이 상당히 커서 걱정이 태산"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민들과 나라 경제를 생각해서라도 지금까지 본인들의 주장을 죽이고 건전재정을 생각해 이번 정부안에 대폭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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