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수용…"품목확대 논의해야"(종합)

"정부여당 공개 약속한 3년 연장안이라도 단독 처리할 수밖에"

"단세포적 접근 상황 더 악화시켜 …단독 처리, 여당도 할 말 없을 것"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김경민 이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부여당이 제시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로 보름을 맞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를 둔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여당이 공개적으로 약속한 3년 연장안이라도 우리는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화물연대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말살시키자, 노동계에 본때를 보여주자는 대통령의 생각이 담기지 않았더라면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3년 연장과 3개 품목 확대가 입장이었고 정부여당에 요청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며 "가장 낮은 단계인 3년 연장에 시행령 개정으로 품목 추가 확대 논의란 상식적인 안 마저 수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여당은) 이번 기회에 원점에서 시작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3년은 정부가 이미 연장을 발표했고 국회 논의도 좁혀진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실이 완전히 틀어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 사안을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의 인식이 이 정도라는 것을 공개하는 것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동계를 때려잡아서 사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는가. 이런 일면적, 단세포적인 접근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우리는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여당에 말했고, 여당도 이에 대해 할 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의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까지 정부여당이 주장한 안을 전적으로 수용한 이상 국민의힘은 합의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그동안 품목 확대를 위한 3+3, 5+1, 3+1 등 민주당의 중재안 모두를 거부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한 만큼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일정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 시한은 오는 12월31일이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제도가 있어야 품목 확대가 있을 수 있다"며 "우선은 제도 자체의 폐지를 막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업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도를 막고, 경제 손실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승적으로 결단했다"고 덧붙였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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