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3+3 협의체' 통해 일정 부분 접점
감액·법인세 등 쟁점 놓고선 줄다리기 '여전'
與 "재정건전 예산…야당이 더 깎으려고 해"
[앵커]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늘도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감액 규모와 법인세 인하 같은 핵심 쟁점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연대 파업의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인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정부·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하기로 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황윤태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내년도 예산안 협상, 아직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죠?
[기자]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 등 '3+3 협의체'를 통해 일정 부분 이견은 좁혀졌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을 놓고는 줄다리기가 여전합니다.
639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감액 규모와 예산 부수 법안 중 법인세 인하 여부가 대척점에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민주당은 5조 원 넘는 액수를 깎으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감액한 돈을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른바 이재명 표 예산에 넣으려 한다는 겁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감액 규모라든지, 감액 대상, 이런 점에 관해서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어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권력기관 시행령 관련 예산 감액을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특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우리가 요구한, 초부자·슈퍼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감세 정책은 현재 경제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보고될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도 여야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보고 뒤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쟁점이죠.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의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처리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수 있다면서,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인호 / 국토교통위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안전운임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면서 정부와 여당에 합의 처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정부·여당의 제안을 수용한 건 다행이라면서도, 노조가 요구하는 품목 확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품목을 늘리는 건 결국 민주노총과 화물연대의 세 불리기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최대 쟁점인 안전운임제에 대해 민주당이 이전보다 진전된 안을 내놓으면서, 장기화하고 있는 파업 양상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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