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합의 난항 거듭...민주당 "단독 수정안 제출하겠다"

박홍근 "내일이 정기국회 종료일...감액안 수용 안되면 단독으로 제출할 수밖에 없어"

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감액된 예산안을 받지 않으면 단독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경고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8일 정기국회 종료일(9일)을 하루앞두고 여야 협상이 진척을 이루지 못하는 거듭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경고했다. 여야는 예산안 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 합의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전날까지 여야는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를 포함한 3+3 협상을 이어나갔으나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 질문에 "내일(9일) 자정이 정기국회 종료일이다. 처리 과정에서 저희는 수정안을 만들어왔다. 오늘 마지막으로 정부·여당에게 촉구하고 수용되지 않으면 결국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과 내일 의원총회, 내일 최고위원회 원내의견 등을 최종적으로 구해서 제출한다면 내일 오전에 해야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 중인 세법 개정안 등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서도 "예산 부수법안은 현재 부의상태다. 당연히 여야가 합의하든지 아니면 수정안으로 처리하든지 해야하지 않겠나. 예산안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연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복합경제위기가 무색할 정도로 민생예산 확충에는 관심없고 국가 예산안 심의만 방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당이 야당을 조르고 쫓아다녀도 모자랄 판에, 불요불급예산 감액부터 서민민생예산 증액까지 무조건 반대만 하면, 대체 소는 누가 키우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비용 등 낭비성 예산, 위법적 시행령에 근거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민생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감액 규모에 대해 "이전 정부보다 적은 규모"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639조 원이라는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선, 국회 예결위 심의를 통해 1.2조원 감액에만 동의해줬다"면서 "본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 정부 5년간은 단순 회계 이관을 제외하고도 평균 5.1조원을 국회에서 감액했다. 이런 상식적 전례에 비춰봐도 현 정부와 여당이 과연 예산안 처리에 의지가 있는지조차 매우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중요하지도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삭감하는 게 헌법이 국회에 보장한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감액한 재원을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민생 예산으로 반영시키는 게 국회의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를 향해 "역대 정부들이 국회의 심사와 협상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수용한 모습과 너무나 상반된다"며 "여당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입법부임을 망각하고, 행정부와 일심동체가 되어 국회의 책임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생색내기용으로 어제 더 밝힌 감액으로는 민생 예산을 제대로 챙길 수 없으며, 더구나 초부자 감세를 무조건 고집하면서 오로지 ‘윤심(尹心) 예산’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보니, 예산 처리가 큰 벽에 막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의 예산을 두고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이라며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세원이 되는 법인세 등의 감세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말로 우리도 민생 챙긴다 이렇게 얘기해왔는데 이번에 소위 세법 예산 부수법안 처리해나가는 과정 보니 실제로 국민의힘은 부자정도 아니라 수퍼부자 위한 정당이라는 생각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가장 큰 쟁점은 예산안 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이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금융투자소득세 △주식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네 가지다. 정부·여당은 경제상황을 이유로 대폭 감액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초부자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5%의 대상자는 매년 영업이익 3000억 원 이상의 법인에 한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84만 법인 중 0.01%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주장대로 2년 유예를 받아들이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비과세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패서도 이견이 팽팽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사실상 합의했으나 (합의 후) 국민의힘이 추가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누진세를 유지하되 1주택과 저가 다주택자의 세금부담은 완화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과세 기준도 1주택 기준을 12억 원으로, '저가주택'의 기준은 9억으로 높이자는 안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이미 합의했는데 2시간 만에 다주택자 누진제도를 완화하라는 추가요구를 해왔다. 그냥 부자 아니고 수퍼부자를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저가의 2주택자가 고가의 1주택자에 비해 과도하게 불이익을 받는 점을 시정하고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유지한다는 원칙을 저희는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높이고 세율을 낮추는 대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하는 것을 제안했다. 서울의 투기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해 2주택자를 제외한다"며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체계가 유지되지만 세부담을 줄어든다. 저희가 봤을 때 올해 123만 명이 대상자였는데 66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잠정 합의해놓고 다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중과 부분까지 폐지해달라고 한다"고 국민의힘을 재차 비판했다.

p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