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발동…추경호 "교섭 앞서 업무복귀 있어야"

철강·석유화학 1만여 차주에 업무개시명령

이날부터 바로 현장조사 등 후속조치 진행

"불법과 타협없다, 원칙 따라 엄정대응"

화물연대와 교섭 여부에 "업무복귀가 우선"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응해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정부는 당장 이날부터 대상 차주 1만여명의 운송현황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기존의 시멘트 분야 외에 철강, 석유화학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뒤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나선 것이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이날로 15일째다.

추 부총리는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이후, 시멘트 출하량이 평시 대비 11%에서 100% 수준으로 회복되고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평시 대비 43%에서 115%에 도달하는 등 빠른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민·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명분없는 요구 관철을 위한 24일 이후 2주간의 대규모 물류 중단 사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생채기를 내고 있다”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사전 출하 등 비상대응을 통해 근근이 버텨오던 산업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철강재 출하량은 평시 대비 약 48%에 불과한 수준으로, 대부분의 육송 출하가 중단되며 약 1조 3000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석유화학제품도 평시 대비 겨우 20% 수준으로 출하됨에 따라 출하 차질이 약 1조 300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출하 차질이 계속되면서 이번 주말부터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 부총리는 “집단운송거부 장기화시, 최악의 경우 철강분야는 제철소의 심장인 고로의 가동 지장까지도 우려되며, 석유화학은 공장가동을 멈출 경우 재가동까지 최소 2주의 시간이 소요돼 막대한 생산차질 등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9월 태풍피해, 글로벌 수요둔화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철강 산업과 글로벌 과잉공급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나아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수요산업의 생산차질을 야기해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정부는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이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란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운송현황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즉각 업무개시명령 후속조치에 나선단 방침이다.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대상은 철강 155개 운송사, 차주 6000여명, 석유화학 85개 운송사, 차주 4500여명 등 운송사 240개, 차주 약 1만여 명이다.

추 부총리는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과 동일하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즉각적인 업무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 하에, 국민경제에 부담과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배후세력에 대해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명분없는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하루빨리 운송 업무에 복귀해 국가경제의 정상화, 민생 살리기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추가적인 업무개시명령 조치에 대해선 상황에 따라 파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저희들이 상황을 매일매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상황이 되면 추가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화물연대와 교섭 여부에 대해선 “조속한 업무 복귀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