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與, '尹 예산' 지키기 몰두..감액 거부 시 수정안 제출"

핵심요약

예산 심사 기자회견…"초부자감세 무조건 고집"
"서민 예산 증액 반대하면 소는 누가 키우나"
"의견 종합한 뒤 내일 오전 단독 수정안 제출 논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집권여당이 초부자감세를 무조건 고집하면서 '윤(윤석열 대통령)심' 예산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며 오는 9일 민주당 단독 수정안 추진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2023년도 예산안 심사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복합경제위기가 무색할 정도로 민생 예산 확충에는 관심이 없고 국가 예산안 심의만 방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639조원라는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선 국회 예결위 심의를 통해 1.2조원 감액에만 동의해줬다"며 "본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 정부 5년간은 단순 회계 이관을 제외하고도 평균 5.1조원을 국회에서 감액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생색내기용으로 어제 더 밝힌 감액으로는 민생 예산을 제대로 챙길 수 없으며 더구나 초부자 감세를 무조건 고집하면서 예산 처리가 큰 벽에 막혔다"며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당이 야당을 조르고 쫓아다녀도 모자랄 판에 불요불급한 예산 감액부터 서민 민생 예산 대폭 증액까지 무조건 반대만 하면 대체 소는 누가 키우나"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당연히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비용 등 낭비성 예산, 위법적 시행령에 근거한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며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거꾸로 가는 초부자 감세를 철회해 조금이라도 더 민생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민주당은 감액으로 확보한 재정으로 이른바 '7대 민생예산'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서민 금융 회복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예산 확대 △지역화폐 예산 확보 △공공임대주택 확대 △기후위기 대응 예산 확보 △농원지원예산 확보를 꼽았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최종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단독 수정안이라도 제출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오늘과 내일 의원총회, 내일 최고위원회의, 원내 의견 등 최종적으로 종합해 제출한다면 내일 오전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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