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상민 탄핵소추 논의 시작해야…즉각 업무중지"

핵심요약

이정미 대표 "예정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시간 허비할 수 없어"
어제 민주당 의총서 결론낸 '해임건의안'보다 압박수위 높여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8일 오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제10차 상무위원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 논의를 시작해 주길 정중히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해임건의안 제출'로 최종 결정한 데서 한 단계 압박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예정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할 일 없이 시간만 허비할 수는 없다. 이제 대통령의 시간은 끝났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장관에게 즉각 업무 중지 명령을 내려야한다"라고 강조했다. 탄핵소추를 하게 되면 일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이 장관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그는 "이제껏 윤석열 대통령에게 스스로 숙제를 풀고자 하는 일말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이상민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해임건의안에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종민 기자

이 대표는 이어 "158명의 죽음을 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정당성과 명분이 있다는 말인가. 늦어도 너무 늦고 몇 번을 파면해도 모자랄 일"이라며 "이를 거부하는 대통령의 무책임에 국회가 답해야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참사 당일 희생자들의 절규를 지워버리고 책임 회피를 지시한 정점에 대통령이 있었기에 이상민 장관은 그토록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이상민 장관은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일할 자격을 잃었다는 그 명백한 사실에 집중하시길 바란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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