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 예산 요구"vs"윤심 예산 지키기만"…예산안 신경전 '절정'(종합)

주호영 "오늘 오전 중 합의 못하면 정기국회 처리 어려워" 野 협조 촉구

박홍근 "초부자 감세 고수에 예산안 벽 막혀…거부 땐 단독 수정안 제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각각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2022.1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박종홍 노선웅 강수련 기자 =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여야 신경전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은 8일까지 예산안 합의가 되지 못하면 정기국회 내 처리가 쉽지 않다며 야당 협조를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심(尹心) 예산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 보니 예산안 처리가 큰 벽에 막혔다"며 늑장 협상 책임을 여당에 돌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예산안 처리가 법정기한(2일)을 넘겼고 내일(9일)이 정기국회 마감일인데 아직도 여야 간극이 상당히 커서 걱정이 태산"이라며 "오늘 오전 중으로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물리적 시간상 내일까지 처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간 국회의 평균 예산 삭감액이 5조1000억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5조1000억원 이상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전날(7일)까지 '3+3 협의체'를 꾸리고 예산안 막판 협상을 이어왔지만 '감액 규모'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공전하고 있다. 민주당은 5조1000억원 이상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가 제시한 감액 규모는 1조2000억원에서 최대 3조원에 그쳤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정부 자체 내에서 올해 24조원이나 지출구조조정을 해왔고, 국세의 40%를 지방교부세로 주기로 한 규정 때문에 올해는 22조원이나 지방에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번에는 국채 발행 규모를 대폭 줄였기 때문에 3조원 이상 삭감할 수 없다고 해 의견 접근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현 예산안 협상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권에서 했던 방만 예산을 반성하기는커녕 그런 기조를 계속 이어가자고 하고 있다"며 "오늘 오전 중으로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물리적 시간상 내일까지 처리가 쉽지 않은데 민주당이 국민과 나라경제를 생각해서라도 지금까지의 본인들 주장을 죽이고 건전재정을 생각해 정부안에 대폭 협조해주길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부수법안 협상에 대해서도 "법인세 감세에 대해서는 요지부동"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지방 법인세 감세는 이재명 후보도 공약했던 것"이라며 "법인세 인하를 '초부자 감세'라 주장하지만, 실제 우리나라 10대 재벌 대기업들은 여러 세액 공제로 최저한세 부분에 이르고 있다. 법인세를 낮춘다고 대기업 특혜를 주는 게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협상에 대해서는 "멀쩡히 집 한 채를 가진 사람 모두를 초부자로 만들어 부당한 과세를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도 후보 시절 보유세 완화가 실소유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했다.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혀서 부자는 무조건 나쁜 것이고, 조금이라도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초부자로 규정하는 낡은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국민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1980년대 중반부터 국회에 출입했으니 40년 평생 일터가 됐다. 여소야대를 숱하게 경험했지만 이렇게 다수 의석을 앞세운 횡포와 입법독재, 안면몰수, 안하무인, 거야(巨野) 횡포는 처음 본다"며 대선에 지고 지방선거 참패하고 지금 당대표의 사법리스크 한가운데 속에서 손톱만큼도 반성하지 않는 쓸쓸한 자화상의 거울을 쳐다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무조건 고집하면서 오로지 윤심 예산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 보니 예산안 처리가 큰 벽에 막혔다"며 국민의힘에 화살을 돌렸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예산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단독 수정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한해 살림살이를 윤석열 정권의 '사적 가계부'쯤으로 여기는 것 같다"며 "초부자 감세를 무조건 고집하면서 오로지 '윤심 예산'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 보니 예산안 처리가 큰 벽에 막혔다"며 국민의힘에 화살을 돌렸다.

박 원내대표는 현재 협상 상황에 대해 "정부의 '막무가내'와 여당의 '발목잡기'로 한 발짝 내딛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하며 "정부와 여당은 639조원라는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1조2000억원 감액에만 동의해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채 발행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라면 현 정부안의 감액을 더 과감하게 수용해야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고 민생·경제에 재정 여력을 집중할 수 있다"며 "당연히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비용 등 낭비성 예산, 위법적 시행령에 근거한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예산 대폭 증액을 위한 초부자 감세 철회와 감액 규모 최대한 확보'란 기치로 민주당의 7대 민생예산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금 부부합산제를 폐지 △저소득층, 저신용자 등 서민 금융 회복 △어르신, 청년, 장애인처럼 사회적 약자 지원예산 확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민과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골목상권 예산 확보 △공공임대주택 공급예산 확대 △기후위기에 대응한 재생에너지 예산 확보 △농민들 생계가 달린 쌀값 안정화 등 농업지원예산 등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최종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우리로선 단독 수정안이라도 제출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여당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민생중심' 예산이라 포장만 했지 실제로는 감액은 찔끔, 증액은 묵묵부답"이라며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함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단독 수정안은 초부자 감세와 불요불급한 윤심 예산을 대신해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이 될 것"이라며 "정부 여당도 이번만큼은 윤심이 아닌 민생·민심을 위해 전폭적인 수용과 양보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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