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수권법 양원 합의안…"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종합)

기사내용 요약

"美 방위역량 전방위 동원해 韓에 확장억지"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루스벨트룸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2.12.02.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미국 상·하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 국방 예산을 다루는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양원 합의안을 공개했다.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를 비롯해 한국 상대 확장억지 약속 등이 담겼다.

7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 등에 공개된 NDAA는 "국방장관은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우위를 늘리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방위 동맹·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맥락에서 한국과 일본 등 이 지역 동맹과의 협력 방안이 거론됐는데, 한국의 경우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미국의 전방위적 방위 역량을 동원한 확장억제 약속도 명시됐다.

다만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한국을 상대로 한 확장억제 실행 계획 의회 보고 의무화 조항은 이번 안에서 제외됐다. 합의안에는 국무장관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관련해 한국 당국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NDAA에 명시된 주한미군 운영 예산은 6775만6000달러다. 행정부가 요청한 예산 규모가 그대로 반영됐다. 아울러 경기 성남 캠프 탱고 내 지하시설 대피로 확장을 가능케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군산 공군기지 무인기 격납고의 경우 육군장관 권한으로 캠프험프리스에 격납고를 건설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이 밖에 한국이 자금을 댄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한 자금 내역 등이 NDAA에 게재됐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법'이 이번 NDAA에 적시됐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송환 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 이름을 딴 이 법은 북한 내 검열·감시 체계 개선을 목표로 한다.

NDAA는 "북한 내 정보 지형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라며 김정은 통치하에 북한 내 정보 접근이 점점 제한됐고, 대학생 웜비어가 2015년 12월 북한을 여행했다가 억류돼 2017년 6월 석방 후 사망했다고 적시했다.

NDAA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에 사실에 기반한 다양한 범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게 미국 정책이라고 명시하고, 법 시행 180일 이내에 대통령이 북한의 억압적 정보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북한은 이번 NDAA에서 러시아, 쿠바, 이란과 함께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곳으로 거론됐다. NDAA는 아울러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과 다른 비국가 행위자의 무인기 시스템 위협 가능성도 거론했다.

NDAA는 이와 함께 해군참모총장이 러시아, 중국, 북한을 상대로 한 역내 핵 억지 효과를 비롯해 핵탑재 해상발사순항미사일(SLCM-N) 배치에 따른 작전상 영향 등을 법 시행 27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대만과 관련해서는 국무·국방장관이 미·대만 방위 관계와 대만 방위역량 현대화와 관련해 의회에 공동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대만 해군을 2024년 환태평양군사훈련(RIMPAC·림팩) 훈련에 초청하도록 했다.

한편 외신에 따르면 이번 NDAA는 정부·도급업체의 중국산 반도체 사용 제한과 관련해 의무 준수 시한을 기존안인 2년에서 5년으로 다소 완화했다.

이 밖에 합의안에는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를 주요 20개국(G20)과 국제결제은행, 바젤위원회 등에서 배제하는 게 미국 정책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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