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법을 초월하는 통치 행위는 없다면서 과거 대북송금 사건까지 거론했는데, 야권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서해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환 가능성을 묻자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라는 건, 민주국가에 존재하지 않죠.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문 전 대통령이 서해 사건에 대한 안보부처의 보고와 판단을 최종 승인한 거라며 "도를 넘지 말라"고 경고한 이후 대통령의 통치 행위, 그러니까 안보 사안에 대한 판단 역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눈 겁니다.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03년 '대북송금 특검'과 관련한 인터뷰 발언까지 소환하며 쏘아붙였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2003년 당시 민정수석 시절)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문 전 대통령에 이어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윤건영 의원 등이 검찰 수사를 맹비난하자 실제 소환 여부와 무관하게 한 장관이 직접 대응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공식 대응하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당시 첩보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만 있었을 뿐, 통치행위라고 할 게 뭐가 있었냐"며 "남대문을 가리켜 동대문이라 한 말로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하거나 "달라진 사실관계는 없는데 결론만 바꾼, 다분히 기획된 정치 보복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 장관의 원론적 발언이라며,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장민성 기자(ms@s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