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국회 향한 읍소 ②릴레이 보고서로 당위성 뒷받침...재계, 법인세 인하 총력전

상의·전경련, 법인세 인하 필요성 보고서 공개
경총도 지난주 "OECD 평균보다 높다" 발표
경제6단체 공동성명 내고 법인세 개정 촉구
민주당, 부자감세 주장 펴고 있어 불투명

5일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오대근 기자

경제계가 법인세 인하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인하의 필요성을 알리는 연구결과를 잇따라 내놓는가 하면 법인세법 개정안을 살피고 있는 국회에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부담을 덜어달라"며 읍소하고 있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각각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한 다섯 가지 이유', '한·미 법인세 구조변화와 기업이익 비교'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모두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같은 주제의 보고서를 같은 날 낸 것은 이례적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발표 시점을 협의하진 않았지만, 기관마다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듯하다"며 "정기국회 회기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답답한 마음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 힘들게 마련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이날 상의 측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자료를 인용, 한국의 법인세 세율 경쟁력은 지난해 2017년에 비해 12단계 추락한 39위에 그쳤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해 한층 불리한 법인세 체계 탓에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더 약화한다"는 주장이다.

한경연도 지난 10여 년 동안 주요 5개국(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은 법인세율을 평균 7.2%포인트 낮췄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평균 2.2%포인트 내렸지만 한국은 오히려 3.3%포인트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지난주(11월 28일)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은 법인세율은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고 했다.

경제단체들은 전날인 7일에도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등과 함께 공동 성명을 내고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제 전쟁에서 대등한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이 늘고 소비가 촉진되는 만큼, 경제 선순환 효과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 "법인세 인하는 부자감세"... 개정안 소위서 계류 중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이 정부 세제개편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그러나 경제계 바람과 다르게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국회에선 관심 밖에 있다.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 등을 놓고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법인세 인하는 여전히 기획재정위원회 계류 중에 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라는 주장을 펴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서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 "개편안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면 그 혜택이 전체 법인의 0.01%인 대기업 103개에 집중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해 지난 정부 때 25%로 오른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전 수준(22%)으로 되돌리긴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내년도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얼어붙는 극심한 침체 국면에 진입해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질까 걱정"이라며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회가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