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저격 "피흘려 목숨바친 민주주의 후퇴…공포정치로 질식"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권 입맛 맞지 않는 이유로 온갖 제재"

"무차별 조사…아무도 일 안하려 해"

국정원 신원조사 요청 조항 신설에

"신원조회 탈 쓰고…불법사찰 망령 부활"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권력 남용하는 공포정치로 민주주의가 질식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포정치가 우리 사회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피 흘리고 목숨 바쳐서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 제재에 대해 지적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 정권의 입맛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탑승 거부라든지 온갖 제재를 하고 있다”며 최근 윤 대통령 순방 당시 전용기에 MBC의 탑승을 불허한 것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기업과 경영하는 사람들은 예상못 한 국세청 세무조사 때문에 불안해한다”며 “우리 공직 사회 또한 감사원의 무차별적인 정책 감사 등을 빙자한 감찰과 조사에 얼어붙고 있다”며 “이 때문에 아무도 일하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에 대해 필요할 경우 국정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은 신설한 것에 대해서도 “신원조회를 빌미로 국정원의 국내 정보를 무제한으로 수집할 권한 부여하는 것”이라며 “정보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신원조회라는 탈을 쓰고 조난 자료, 불법 사찰 이런 망령이 부활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안보기관을 국내정치에 악용했던 정권이 어떤 심판에 직면했는지 직시해야 한다”며 “국정원 신원조회 시행규칙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 지속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10대 경제강국 경제 선진국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며 “ILO 협약 위반 판단 내려지면 정말 문제 심각해진다. 노동 후진국이라는 오명은 물론이고 이를 이유로 외교압박 통상 불이익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직격을 가했다.

그는 “환경 정책을 통해서 작은 정치적 이득은 취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가 경제에 큰 후폭풍 남겨질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하길 바란다”며 “국회가 갈등 중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여야 양당과 화물연대 간 3자 중재 긴급회동 제안한다. 정부·여당의 대승적 결단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