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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탓하는 장제원 “용산 서장도 영장 기각인데 이상민 탄핵 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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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경찰 수사 실패의 결정판

민주당은 ‘윤 정부 흔들기’ 쇼 끝내야”


한겨레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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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거론하며 “법원이 현장 책임자마저 사실과 증거가 명백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이상민 장관(행정안전부) 책임부터 묻고 탄핵 운운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을 보고 두 가지 의문이 든다”며 이렇게 적었다. 그는 “첫번째 의문은 도대체 경찰은 어떻게 수사를 했길래 관할 서장의 책임 규명조차 하지 못했냐는 것”이라며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경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수사 실패의 결정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5일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제출된 자료만으로 증거 인멸, 도망한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장 의원은 아울러 “또 다른 의문은 부실 수사나 봐주기 수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면 어떻게 그 윗선인 경찰청장, 나아가 장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법원이 현장 책임자마저 사실과 증거가 명백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이상민 장관의 책임부터 묻고 탄핵을 운운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라고 적었다. 장 의원은 “유가족의 슬픔을 한낱 정국 주도권 확보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비정한 정치’에 소름이 돋는다”며 “민주당은 이제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한 ‘이상민 탄핵 정치쇼’를 종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원 참사 현장 책임자인 이 전 서장의 영장 기각을 계기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 등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 장관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앞서 장 의원은 전날 21대 하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후보자 등록에 단독 출마했다. 행안위는 여당 몫의 상임위원장이어서 장 의원 선출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 행안위는 민주당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요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 여야 간 이해 충돌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임위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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