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징역 3년 선고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징역 3년 선고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녹취록을 조작한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 끝에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변호사 A 씨에게 배심원 5명의 의견을 참고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예람 중사 사건을 이용해 유족에게 2차 가해를 했다"며 "일반적인 증거 위조 범죄와 다르게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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