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100명 대기발령 배경? 王실세 김준영 비서실장"[한판승부]

진중권 "서훈 기자회견이 증거인멸? 구속요건 안돼"

구용회 "서훈, 유가족이 명예훼손만 걸었어도 충분"

김성회 "檢 '실족' 판단하면 다음 정권이 尹 수사할 듯"

김규완 "서훈 구속시키니 친문-친명 급속히 연대중"

김규완 "尹캠프 갔던 국정원 정치패밀리, 김준영 배경"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규완 CBS 논설위원장, 구용회 C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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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이어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지난주 토요일 구속됐습니다. 어제 첫 검찰 조사도 받았는데 검찰의 관련 수사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구용회 논설위원.

◆ 구용회> 일단 구속을 했으니까 정치적으로든 여론적으로는 승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조사를 할 테고 그다음에 이제 서훈 장관은 어느 시점에 가면 다시 구속적부심을 신청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속적부심을 할 것 같고.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제가 서류를 다 들여다본 것은 아니지만 그다음에 여러 또 주변 법조인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과연 구속까지 갈 사안인가. 주변에 동의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 박재홍> 서훈 전 실장의 구속에 대해서.

◆ 구용회> 이 사건, 그러니까 실족이냐 월북이냐 이건데. 결국 실족을 했더라도 그러면 그분이 배를 오래 탔던 분이고 배에 다 울타리가 있는데 실족을 의도해서 했건 반의도했던 간에 그렇게 해서 30km를 떠내려간 건데 그렇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월북이라 해서 신병을 구속한다. 원래 영장제도의 본질이라는 것은 불구속이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속하지 말고 자유롭게 논쟁하고 논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다만 왜 우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냐 하면 재판 진행 절차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고 봤을 때. 그러니까 방해가 등장한다고 볼 때.

◇ 박재홍> 증거인멸이라든지.

◆ 구용회> 그러니까 도망가거나 이럴 경우에 구속 재판을 하거든요. 불구속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사안에 있어서 이렇게 전부 다 영장이 떨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 논박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좀.

◆ 진중권> 이상해요.

◆ 구용회> 이상한 일이다. 이게 과연 구속할 일인가.

◆ 김규완> 영장 발부된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제 주변에는 동의하는 분들이 많아요.

◇ 박재홍> 두 분이 친구도 완벽하게 다르군요. 서로 다르시고 교제의 폭도 다르시고. (웃음)

◆ 김규완> 왜냐하면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정진상, 김용 부원장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됐기 때문에.

◇ 박재홍> 법원이 발부했을 것이다?

◆ 김규완> 그러니까 내 주변에 반신반의했던 분들도 영장이 발부되니까 영장 발부 사유 중에 뭐가 있냐 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첩보를 삭제한 게 어느 정도 있나 보다, 그게 인정이 된 것 같다면서 동의하는 쪽으로 있는 분들도 많다는 점을.

◆ 김성회> 그런데 증거 자체는 국내 서버에 남아 있어서 공무원이 아닌 서훈이 들어가서 지울 방법이 없고. 그래서 검찰청에서 무엇을 증거인멸이라고 말하는지 봤더니, 제가 내용을 전부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보도를 인용하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범죄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검찰이라는 조직에 맞서서 '나는 무죄다'라고 말을 하면 그것이 구속의 사유가 되는 나라면. 그러니까 그걸 구속의 사유로 검찰이 당당하게 적을 수 있는 나라는 뭔가 좀 이상한 나라다 이런 생각을 들어요.

◆ 진중권> 구속 사유 중에 뭐가 들어 있냐 하면 구속 필요 사유 중에 기자회견을 했다는 게 증거인멸 시도였다는 것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 김규완> 강력하게 부인하는 거니까요.

◆ 진중권> 아니,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게 왜 증거인멸 시도가 되는지 잘 모르겠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게되면 이게 뭐냐 하면 뭐가 깔려 있냐 하면 이 밑에 약간 대북 용의점이라는 이념적 프레임이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사람들 생각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월북이 아니다. 월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깔려 있는 거고.

◇ 박재홍> 실족사였다?

◆ 진중권> 그다음에 억지로 월북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왜 억지로 월북을 만들었느냐고 했을 때 북한을 편들기 위해서 이거잖아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아니, 월북을 했건 뭘 했건 사살하면 나쁜 놈이고 월북한 사람, 표류한 사람 사살한 것도 나쁜 놈인데, 그 메리트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정보 판단에서 무리하게 정보 판단을 특정해서 몰아간 부분은 있겠지만 일단은 이게 성립이 안 될 것 같아서. 서욱 장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구속됐다가 나중에는 적부심으로 풀려났잖아요.

서훈 전 국정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박재홍> 국방부 장관.

◆ 진중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 김규완> 시시비비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문재인 정부 쪽 분들은 검찰이 수사하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 박재홍> 문재인 전 대통령을?

◆ 김규완> 그런다고 봅니다. 정치적 수사예요. 이거는 그분들의 진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오늘 방송에 나와서 어떻게 수사할지는 윤석열 대통령만이 알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검찰 수사가 크게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저는 이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SNS에 페북에 글도 올리고 그러시잖아요. 계속 정치권에 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정치의 무대에 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쟁점화시키는 것이 국민의힘이나 여당으로서는 별로 좋을 것이 없다고 봅니다. 특히 친문과 친명을 동시에 타격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두 친명과 친문이 별로 좋은 관계는 아니에요. 완전히 화합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로 연대시켜주는 거예요. 결국 정치적으로는 별로 현명하지 않은 거죠.

◆ 진중권> 강경파들에게 끌려다니는 건데.

문재인 전 대통령 2022.8.29 [더불어민주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toadboy@yna.co.kr 연합뉴스

◆ 김성회>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심하지 않고는 이재명, 문재인 두 사람을 동시에 타격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보는 게.

◆ 진중권>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고 실제로 강성층의.

◇ 박재홍> 우리 구용회 논설위원 발언하실게요.

◆ 구용회> 그러니까 전 정권의 대북정책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수사를 들어갔겠죠. 그런데 저는 이게 수사 대상인가. 사실은 월북이라고 낙인 찍었다면 유가족이 억울하니까 그 부분을 그분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충분한 사건이고… 돌아보십시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서욱 장관이나 서훈 안보실장이나 30년, 40년을 나라를 위해서 일해 온 분들이에요.

◇ 박재홍> 국정원에서 군인으로서.

◆ 구용회> 국정원에서 또 군인으로서. 그런데 유가족한테는 굉장히 심대한 문제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게 국가의 기강을 이렇게 흔들 정도의 이런 위력으로 과연 이 사건이 수사 대상인가? 저는 도무지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 진중권> 이게 뭐냐 하면 검찰은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하거든요. 실족해서 바다에 빠져서 북쪽으로 가서 변을 당했다. 이게 전제가 돼야지 범죄가 성립하는 건데. 사실 이건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월북인지 표류인지 아직도 모르고 어느 쪽으로도 확정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걸 단정해서 여기서 범죄로 기소를 한다? 저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설사 그런다 하더라도 메리트가 없단 말이죠. 무리하게 이쪽에다 맞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대북 용이점이 있다. 강경파들을. . .

◆ 김성회> 일종의 조크기는 한데 검찰이 실족이라고 판단해서 사법 처벌을 하면 5년 이따 다음 정부가 들어서서 검찰이 무리하게 실족이라고 판단한 점에서 사법처벌을 똑같은 논리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 진중권> 이게 뭐야. 직권남용이거든요. 보세요, 이번에. 통일부 입장 바꿨죠? 그다음에 또 뭡니까? 해경. 그다음에 국방부도 다 공식입장 바뀌었거든요. 세 부서가 자발적으로 입장을 바꿨냐? 아니거든요. 누가 시킨 사람이 있거든요. 결국 대통령 뜻이거든요. 결국은 정권 바뀌면 또 위로 올라가서 윤석열 수사해라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것을 왜 하냐는 거죠.

정보위 참석하는 김규현 국정원장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김규현 국정원장(앞줄)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김남우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권춘택 1차장, 김수연 2차장, 백종욱 3차장. 2022.11.24 srbaek@yna.co.kr (끝) 연합뉴스

◇ 박재홍> 이 가운데 국정원 인사가 지금 또 주요 관심 포인트인데 지난 시간에 김규완 논설위원장께서 조상준 전 국정원 기조실장 사임을 두고, 그 내막에 인사권 충돌이 있었다고 취재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2, 3급 간부 100여 명을 대기발령시켰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 연장선 맞습니까?

◆ 김성회> 이게 쉽게 말하면 잘린 거죠?

◆ 김규완> 맞습니다. 제가 10월 27일날 나와서 조상준 실장이 사표 낸 경위를 말씀드렸잖아요. 국정원분들이 많이 들었나 봐요. 가장 정확하게 짚었다고 해서 제 유튜브가 많이 화제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홍혁의 PD가 추가 취재해 달라고 그래서 취재를 좀 했습니다.

◇ 박재홍> 취재했더니.

◆ 김규완> 한마디로 핵심은 국정원은 아직도 인사 중입니다.

◇ 박재홍> 아직도 인사 중입니까? 정권 출범한 지 6개월 지났는데?

◆ 김규완> 사실 제가 공개해도 되는 선까지만 국정원 내부 돌아가는 사정을 전해 드리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반 국민들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검찰에, 법무부에 한동훈이 있고 감사원에 유병호 사무총장이 있다면 국정원에는 김준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 박재홍> 김준영?

◆ 김규완> 김준영이라는 분이 비서실장입니다. 김규현 국정원장의 비서실장인 이분이 현재 실제입니다. 모든 인사를 장악하고 있고요. 조상준 실장과 충돌을 해서.

◇ 박재홍> 이건 언론에 안 나온 얘기네요?

◆ 김규완> 당연히 안 나옵니다.

◇ 박재홍> 김준영 비서실장이 실세다, 이거.

◆ 김규완> 그래서 조상준 실장도 갈등을 빗다가 결국 김준영 실장을 중심으로 한 분들에게 파워게임에서 밀려서 나간 거예요. 개인 비리설 흘리면서.

◆ 구용회> 그분이 국정원 출신이에요?

◆ 김규완> 국정원 출신인데 정치과 출신입니다. 정치과 출신인데 이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먼저 왜 이런 사정이 됐냐면 궁금하시죠? (웃음) 정부가 처음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문재인 국정원이 국내 정치 파트를 다 없애버렸어요. 이분들이 뭐하시는 분들이냐 하면 MB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잘 나가시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다 어디 흩어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정권이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자마자 이분들이 복권을 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를 청산하라 계속 그런 거예요.

아시다시피 제가 10월달에 말씀드린 대로 조상준 실장은 순차적 숙청, 질서 있는 정리를 얘기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일하던 사람이라도 능력 있는 사람은 쓰자였는데 김준영 실장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자리를 차지해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오해가 있겠네요. 하여간 강력하게 푸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김준영 실장의 배경은 뭐냐 하면 퇴직한 국정원 선배들.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내부에는 정치 패밀리, 첩보 패밀리, 감찰 패밀리 이런 식으로 해서 패밀리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그런데 정치 패밀리 출신인데. 대표적인 분이 동대문구청장 이필영 동대문구청장 국정원 출신이잖아요. 윤석열 캠프에서 조직 담당 일했던 분이거든요. 이번에 공천 받아서 동대문구청장 됐잖아요. 이분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분과 갈등을 빚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2, 3급 인사에서도 문재인 정부 라인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다고 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한 4급 인사를 곧 해야 되는데 내년 초에 또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심을 잡아줘야 될 분이 김규현 원장이 외교부 출신이잖아요. 국정원 직원들은 외교부 출신을 아주 싫어합니다. 가장 선호하는 게 군 출신이에요. 정치인 출신하고 외교부 출신은 싫어합니다. 정치인은 정치인에 충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합니다. 외교부 출신은 국정원 업무는 외교부하고 상충되고 충돌을 빚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외교관들의 인식하고 국정원 직원들의 인식은 달라요. 메커니즘이 달라요. 그래서 외교부 출신은 부정적인 반응이 있어요. 그런데 김남우 씨라고 김남우 기조실장이 새로 왔잖아요. 이분이 그립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업무 파악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 내부에서 김남우, 조상준 실장 후임으로 온 분을 대통령실의 그냥 망원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답니다.

◇ 박재홍> 망원?

◆ 김규완> 망원. 그러니까 연락책 정도로 부르고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얘기하면 국정원 내부를 너무 파헤치는 것 같아서 국정원에서 어떻게 조치가 올 것 같아서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 박재홍> 이미 많이 말씀하셔서. (웃음)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김선영(미디어랩) 연합뉴스

◆ 김성회> 그러면 그 얘기가 자연스럽게 어제 중앙일보의 단독보도였던 존안자료를 살리는 내부 국내 인사들에 대한 사찰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다 내용에 포함된 겁니까?

◆ 김규완> 국정원이 이번에 실권을 장악한 김준영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잡은 분들이 그걸 하시던 분들이잖아요, 국내 정치과 출신이잖아요.

◆ 김성회> 다시 MB 때로 돌아가자 이런 거네요.

◆ 김규완>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건 알아서 하시는데, 하여간 그분들이 왔죠. 지금 비서실장이 2급으로 승진했어요, 김준영 실장이. 그래서 방첩 TF 팀장인가로 갔는데 여전히 비서실장 역할을 하면서 계속 인사에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정원 내부는 문재인 정부 때 문제 있던 인사들 청산하랬더니 MB, 박근혜 정부 때 얘들이 다 날아와서 이거 하니까 이러려고 우리가 정권 바꿔서 이게 뭐가 되느냐 이런 불만을 제기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 박재홍> 국정원 내부 사정을 들으니까. 오늘도 굉장히 밀도 있게 우리 내부자들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 김규완> 너무 내밀한 얘기를 드린 것 같아서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 박재홍> 이미 충분히 말씀 잘해 주셔서 다음 시간을 기다려보겠습니다. 김규완 논설위원장, 구용회 논설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 구용회> 감사합니다.

◆ 김규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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