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사회통합 하려면…"경제구조 개편해 계층 이동성 확보"

한국행정연구원 이슈 보고서…사회통합 정책 중요 과제 분석

'양극화 타파'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10월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민생대회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2022.10.11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새 정부가 사회통합을 실현하려면 주택 가격 안정화, 세제 개편 등 경제구조 개편을 통해 계층 이동성을 보장하는 사회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7일 한국행정연구원의 이슈페이퍼 '새 정부의 사회통합 주요 이슈와 정책 방안'에 따르면 사회통합 분야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사회통합 정책 목표를 '회복력·포용성 강화'(31.6%), '갈등관리 역량 강화'(25.4%), '사회·안전 복지 향상'(25.2%), '참여 및 협력 확대'(17.8%) 순으로 꼽았다.

이번 연구는 행정연구원이 지난 4월 사회통합 분야 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정책우선순위를 평가한 것이다.

행정연구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기존과 다른 다양한 사회적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국민통합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시키며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갈등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회복력·포용성 강화' 목표 하위 정책과제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계층 이동성 보장 사회구조 구축'(27.3%)이 가장 높았다.

우리 국민은 '노동시장의 임금격차 확대'와 '재벌 및 전문직 중심의 사회구조'를 사회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런 결과는 경제적 차이가 사회계급의 차이로 연결되는 사회구조가 주요 갈등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이어 "새 정부는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 및 고용, 주택 가격 안정화, 세제 개편 등 경제구조 개편을 통한 계층 이동성 확보 등을 우선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계층 이동성 보장 사회구조 구축' 다음으로 중요한 하위 정책과제로는 '공정한 사회경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프라 정비'(21.4%), '인권 보호 체계 강화'(16.8%)가 뒤를 이었다.

이밖에 '갑질 해소 및 근절을 위한 제도적 노력'(11.2%)과 '사회적 소수자 권익 보호'(9.3%), '사회적 재난 회복 프로그램 체계화'(9.0%), '과거사 화해와 보상 및 명예 회복'(4.9%) 순이었다.

'갈등관리 역량 강화' 목표의 하위 정책과제 중에서는 '정책 수용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28.4%)의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꼽힌 주요 정책과제는 '갈등관리 수단의 법제화'(16.8%), '(사전적) 공론화 프로세스 도입과 실행'(16.1%) 등이었다.

연구원은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참여 및 협력 확대' 목표 하위 정책과제에서는 '지역불균형 해소'(25.8%)의 중요도가 가장 높았다. 그 외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18.3%), '주민자치 활성화'(16.0%), '사회적 상생협력기구 운영'(14.6%), '사회적 경제 지원 정책 재편'(12.9%) 순으로 중요한 과제로 나타났다.

'사회·안전 복지 향상' 목표의 정책과제에서는 '고령자·사회적 약자 돌봄 국가 책임 강화'와 '육아·보육 국가책임 강화'가 각각 25.3%, 21.6%로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그다음으로는 '사회적 약자의 공공서비스 접근성 확대'(17.9%), '중앙·지방의 사회안전망 설계'(14.1%), '복지전달 체계 개선 및 고도화'(13.5%) 순으로 비슷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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