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처럼 법정시한 넘겼던 2017~19년, 민주당은 어떻게 정기국회 내 예산안 합의를 이끌었나

17년 제3당인 국민의당 손잡고

18년 자유한국당 요구 수용

19년 공수처법 처리 유예 약속

6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가운데)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가운데)를 비롯한 양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국회에 모여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쟁점을 좁히기 위한 담판 협상을 계속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등 ‘윤석열표’ 예산을 깎으려 하고, 국민의힘은 지키려 하면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여당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유예 등 감세안, 야당이 드라이브를 거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혹은 탄핵소추안)도 쟁점이 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올해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기간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사례로 오명을 남길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국회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후 지난해까지 8년 동안 4차례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2일·3일 새벽 포함)을 지켰다. 지난해는 법정처리시한은 넘겼지만 12월2일 밤 국민의힘이 의사일정에 합의해주면서 3일 오전 민주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했다. 올해처럼 법정처리시한 안에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인데, 그때도 통상 12월9일이나 10일까지인 정기국회 기간을 넘기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초반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양상은 지금과 비슷했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중점사업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고소득자 증세, 남북협력기금, 기초연금 인상,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추진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방만 재정, 경제 활력 감소, 북한 퍼주기 등의 이유로 예산 삭감, 증세 반대를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엔 민주당·한국당·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1월30일부터 마라톤 협상에 들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국회선진화법 시행 후 처음 법정처리시한을 넘겼다. 민주당(121석)은 호남선 KTX 등 국민의당(40석)의 예산 요구를 대폭 반영해 12월6일 예산안을 처리했다. 한국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이 제1야당을 배제하고 캐스팅보트를 쥔 3당과의 합의로 예산안 통과를 이끈 것이다.

이듬해인 2018년은 예산안 외에도 유치원 3법 등 쟁점이 많았다. 국민의당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쪼개진 상태였고, 여기에 정의당까지 더한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결국 민주당이 유치원 3법 처리를 유예하고 남북협력기금 삭감, 공무원 증원 규모 축소,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선 하향 등 양보를 하며 한국당과 타협했다. 야3당이 불참한 가운데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8일)에서 가까스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2019년엔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며 한국당과 극한 대치했다. 한국당은 11월29일부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패스트트랙 법안의 상정 보류를 약속받은 정기국회 종료 전날에야 무제한토론을 철회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10일 본회의에서 한국당은 예산안 수정안을 냈지만 부결됐다. 이후 한국당의 투표 불참 속에 4+1 협의체가 낸 예산안이 통과됐다. 국회선진화법 이후 최장 지각 처리 기록이었다.

올해의 경우 대통령실 이전, 소형 원자로 개발 등 윤석열 정부 중점 예산을 두고 여야가 격돌하는 상황은 비슷하다. 야당인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169석)을 가졌고, 여당이 손잡을 제3당도 없는 점이 다르다. 민주당은 예산안 수정안을 내 단독 처리할 수도 있는 반면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과의 합의 외에 뾰족한 돌파구가 없다.

국회에서는 양당이 서로 양보하지 않고 기싸움을 벌이면서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를 넘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여당의 주 원내대표가 야당과의 합의를 중시하는 협상파이고, 민주당도 정부·여당 동의 없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 원하는 증액안을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조만간 합의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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