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W포토]경제6단체 공동기자회견…'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안 반대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안 반대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kms@newsway.co.kr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안 반대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안 반대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호준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만기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 의원. 강민석 기자 kms@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안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강민석 기자 kms@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안 반대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강민석 기자 kms@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안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kms@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안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kms@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왼쪽 두 번째)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안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은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왼쪽부터),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강민석 기자 kms@

[뉴스웨이 강민석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부회장단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1월 30일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관련해 사용자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상정에 대한 비판 취지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에 노동자들이 47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자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47,000원의 성금을 넣어 전달한 것에서 비롯됐다.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 개정 추진 관련해 "기업경쟁력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은 세계적으로도 그 입법례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시장경제 질서와 노사관계를 훼손할 문제점이 있는 법안이다"며 "이대로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노동분쟁을 야기하고, 기업경쟁력이 큰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과정에서 국제비교, 현장 적용성 연구, 현황조사 및 전문가 검토 등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민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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