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접으란 건가”…윤석열 정부 ‘재생에너지 후퇴’에 줄잇는 비판

‘정의로운 녹색 전환 국회 포럼’(공동대표 심상정·박홍근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 전문가들과 함께 ‘재생에너지 정책 후퇴,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후퇴를 두고 재생에너지 업계와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 방침이 기후 위기를 막지 못할뿐더러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란 게 주된 이유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정책 후퇴,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조성된 재생에너지 위축 분위기와 축소 정책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는 ‘정의로운 녹색전환 국회포럼’(공동대표 심상정·박홍근 의원)이 마련했다.

15년째 태양광 사업 등을 하고 있다는 신성이앤지(E&G)의 김신우 이사는 “최근 원자재 가격은 크게 올랐고, 태양광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도 중단된 데다, 계통한계가격(SMP·전력도매가격) 상한제가 도입됐다”며 “재생에너지 사업을 그냥 하지 말라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대출·회계 부실 등이 있었다는 국무조정실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태양광 피에프 대출 등이 중단돼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돈줄이 막혔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에스엠피 상한제를 도입했는데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재생에너지 시장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에스엠피 상한제는 한국전력이 전기를 사들이는 가격인 전력도매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다.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전력도매가격이 이전 10년간 평균 전력도매가격의 상위 10% 이상을 기록할 경우 전력도매가격을 직전 10년간 평균 전력도매가격의 1.5배로 상한을 두도록 했다. 사상 최대인 한전의 영업적자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도입됐다. 김신우 이사는 이 제도 또한 재생에너지 위축 분위기의 한 요인으로 꼽은 것이다.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도 이 제도를 놓고 “한전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부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을 도입한 것”이라며 “민간 엘엔지(LNG)발전의 초과수익 방지를 위해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이자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에스엠피 상한제는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막대한 타격을 준다”고 비판했다.

재생에너지 위축 분위기와 관련해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도 “지난해에는 태양광이 4.4GW(기가와트) 시장에 보급됐는데 올해는 12월까지 2.8GW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할 정도다. 36% 정도 역성장하는 것”이라며 “유럽연합을 포함한 세계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케이티엑스(KTX) 속도로 달리는데, 우리는 오히려 후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대로 가면 내년 상반기에는 중소 발전사업자들 30~40% 정도가 사업철수나 파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삼성전자 등 국내 25개 기업이 가입한 아르이100(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 캠페인)을 위해서도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팀장은 “아르이100 선언 기업들이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기 위해 조달할 수 있는 전력량을 계산해 비용을 추산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은 기업들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정확한 예측을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신우 이사도 “아르이100 관련 기업들 컨설팅을 하다 보면 제일 문제는 충당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자원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녹색 요금제’밖에 없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아르이100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녹색 요금제’(녹색 프리미엄)는 기업이 기존 전기요금에 녹색 프리미엄이라는 추가 요금을 내면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제도다. 아르이100 이행수단 중 하나이지만,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미미해 ‘그린 워싱’(실제로는 기후·환경 개선 효과가 없지만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위장 환경주의’) 논란이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에너지 조사기관인)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전세계 재생에너지에 투자된 금액이 우리돈으로 295조원이지만, 한국은 이런 흐름에 거꾸로 가고 있다. 우리가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하지 못하면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위기 모두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과 신기술 개발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글·사진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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