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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국방백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 6년 만에 다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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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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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발간하는 윤석열 정부 첫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한다.

6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2022 국방백서’ 초안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이 표현이 최종 확정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동일하게 북한 체제를 적으로 규정한 표현이 되살아나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간한 2018년도와 2020년도 국방백서는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표현으로 대체한 바 있다. 국방백서는 2년마다 발간하며 국방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추진 방향을 수록한다.

국방백서 초안에 적 표현이 들어가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이미 예견됐다. 인수위는 지난 5월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군에서는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다’는 내용을 명시해 배포했다.

주적 개념은 김영삼 정부 당시인 1995~96년 발간된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기존의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격형 부대 배치와 군사동원태세 강화, 통일전선 형성을 위한 대남공작활동 등을 멈추지 않고 있는 사실을 감안,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이라고 표현하면서 처음 들어갔다.

이 표현은 2004년 국방백서부터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바뀌었고, 이명박 정부 1년차인 2008년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2010년 국방백서부터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등장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2년 국방백서가 ‘북한은 주적’으로 표현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소셜미디어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북한군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강원 고성 일대에서 동해 해상 완충구역으로 오전 10시쯤부터 90여발, 오후 6시쯤 10여발 등 총 100여발에 이르는 포병 사격을 감행하며 의도적으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했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어제(5일)에 이어 오늘 9시 15분경부터 적들이 또다시 전선근접일대에서 방사포와 곡사포를 사격하는 정황이 제기되었다”며 강원 철원에서 진행 중인 한미 합동 포사격 훈련에 책임을 돌렸다.

이어 “82발의 방사포탄을 연 8시간 30분에 걸쳐 해상으로 사격하였다”면서 “9·19북남군사분야합의에 대한 위반을 논하자면 적들이 지난 기간 행한 합의에 위반되는 행위들부터 먼저 계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에 우리 군은 “한미 포사격 훈련은 남북합의와 무관한 정상적인 사격훈련”이라며 이날도 계획대로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병사격은 북한이 지난달 3일 강원 금강 일대에서 동해 완충구역 안으로 80여발을 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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