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목표로 與野 원내대표 담판 돌입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삭감"
"이재명표 지역화폐 증액 안돼"
7일까지 핵심쟁점 최종 조율

여야가 6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별 진전없이 주요 쟁점예산을 둘러싼 이견차만 확인했다. 여야는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에 각 당 원내대표까지 참여하는 3+3협의체를 이날부터 가동, 최종 담판에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박범준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박범준 기자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내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여야가 최종 담판에 들어갔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에서 일부 합의를 이룬 가운에 협상권을 위임받은 여야 원내대표가 7일까지 쟁점예산 막판 조율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주요 예산 증감액 뿐 아니라 예산부수법안(세법 개정안 등)에 대해선 여전히 입장차가 커 '막판 대승적 합의'에 이를 지 주목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4~5일 이틀간 2+2 협의체를 통해 예산안 쟁점을 논의한 결과, "상당한 진전"(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을 이뤘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예산 사수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선공약 예산 부활로 사사건건 부딪히던 여야가 모처럼 입장차를 좁힌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2014년 이후 예산안이 한 번도 정기국회를 넘긴 적이 없다. 올해도 정기국회 내 반드시 예산안이 처리돼야 한다"며 "2+2 협의체에서 예산안 (쟁점 해소에) 상당한 진전이 있어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최대한 머리를 맞대고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해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까지 3+3 협의체 또는 원내대표간 단독 합의를 거쳐야 쟁점사안이 정리될 거라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추가로 논의한 사업 규모가 꽤 된다. 현재까지 합의된 건 앞서 이철규 여당 예결위 간사가 얘기한 그 수준(1조 1200억원 규모)이고, 이제 일종의 큰 덩어리들을 통해 감액 규모를 얼마나 할 지 아직 정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여야는 △공공임대주택-공공분양주택 예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시행령을 통해 신설된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용산공원 조성개방 사업 예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소형모듈원자로(SMR) 예산 및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등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왔다.

이중 공공주택 예산의 경우, 여당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은 이미 물량이 충분히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분양주택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에서는 부동산 불경기로 미분양이 속출하는 와중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맞섰다.

대통령실 이전이나 경찰국 신설에 부정적인 야당은 관련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으며 여당은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예산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불분명하다며 증액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여야가 각론을 두고는 여전히 협상을 진행중인 가운데 협상 전권을 위임받은 여야 원내대표 담판을 통해 막판 쟁점 정리에 들어갔다.

김 의장은 "일부 사안은 협의를 했고 일부 사안은 협의가 되지 않아서 오늘부터 진행될 원내대표 간 협의에서 추가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7일까지 이틀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3+3 협의체나, 양당 원내대표 단독 협상을 통해 쟁점사안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예산부수 법안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예산안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예산부수법안은 여야 기재위 간사(류성걸·신동근 의원) 논의로 쟁점을 해소하는 '투트랙' 협상을 가동 중이다.

여야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소득세 개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을 논의키로 했지만, 여야 간사 간 이견으로 조세소위 개의가 무산됐다. 기재위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는 정부가 내년 '대대적 개편'을 예고, 올해에는 국회에서 추가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김 의장은 "3000억원 이상 이익을 내는 법인의 최고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와 연계된 주식양도소득세 과세기준 100억원 상향,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 누진세 폐지 등은 대한민국 0.01%의 슈퍼 부자들을 위한 감세혜택으로 양보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여당은 기업활력 제고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전향적 개편을 주장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가 전향적 양보안을 내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 회기를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