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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시위와 파업

비노조원 폭행·협박에 민심 잃은 민주노총… 파업 참여율 저조해 동력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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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화물연대 파업의 투쟁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전국 15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강경대응 예고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민주노총은 반헌법적 반노동정책이라며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비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최근 비노조원에 대한 민주노총의 폭력사태를 비롯해 파업 천막에서의 도박 등 민주노총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산하 대형 노조들의 참여는 저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민주노총의 강대강 대결에서 민주노총이 밀리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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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화물차가 파업으로 멈춰 선 화물차 사이를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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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구슬부터 불법도박까지, 민심 잃는 파업

6일 노동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당초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파업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라는 나름의 명분을 갖고 있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입 당시 시장 혼란의 우려가 제기돼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를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됐고, 올해 12월 종료된다.

운송료 등 부담 증가와 제도 도입 이후 오히려 화물차량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했다는 재계의 주장이 있긴했지만 화물운송 노동자의 근로여건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로, 안전운임제 일물제 폐지가 긍정여론을 얻은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민주노총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노조원에 대한 폭력과 각종 구설수에 민주노총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전날 도박 등 혐의로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3시20분쯤 판돈 110여만원 상당의 ‘훌라’ 카드게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일몰제 폐지를 위해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설치한 군산항 부두의 한 천막 안에서 불법 도박이 행해진 것이다.

민주노총 산하 조직원들의 비노조원에 대한 폭행 및 협박도 여론 악화의 요인으로 꼽힌다. 경찰은 화물연대 측이 부산신항에서 비노조원 화물 차량에 쇠구슬을 발사해 상해를 입힌 ‘쇠구슬 테러’ 사건과 관련, 새총 발사자 등 피의자 3명을 체포했다. 이 중 1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부산신항에서 비노조원 트레일러 화물차 2대에 쇠구슬을 쏴 차량 앞유리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전남 광양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이 비조합원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도 화물연대 조합원이 화물을 적치하던 비조합원에게 물병을 던져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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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전광판에 열차 정상 운행 안내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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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미온적… ‘동투’ 동력 약화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24일일부터 총파업을 선언했지만 참여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전국철도노조, 의료연대본부 등 산별노조 조직이 최근 잇따라 사측과 협상을 타결하고 총파업을 철회하며, 총파업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낮은 파업 참여율 속에 화물연대가 파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난달 29일 시멘트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서, 이탈하는 조합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화물연대와 연계를 통해 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려던 민주노총의 계획은 현대중공업에 이어 대우조선해양등 대형 사업장 노조들의 불참으로 틀어지는 분위기다.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이날 올해 임금·단체 협약에 잠정합의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이날 기본급 8만5000원 인상과 격려금 200만원 지급, 하기 휴가비 30만원 인상안에 잠정합의했다. 노조는 8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할 예정이다.

현대제철 노조 역시 6일 총파업에 참여하는 대신 사측과의 임단협 교섭을 지속하기로 했다. 여기에 지난달 포스코가 조합원 투표를 거쳐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하는 등 일련의 사태로 민주노총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와 각종 구설수 등으로 인해 여론이 등을 돌리고, 민주노총 내부에서마저도 반성의 목소리가 나온다”면서 “결국 명분을 잃은 파업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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