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윤석열 대통령, 화물연대 파업에 연일 강경 대응
"법과 원칙대로 하는 건 좋지만 대화와 타협의 창구 열어야"
"큰 이익집단에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된다는 기류 인식하는 듯"
"국정원 인사 검증‥국내 정치에 개입한다는 비판 자초할 수도"
"대통령이 요구하면 국정원이 신원조사‥"잘못 건드리면 옛날로 회귀할 거란 걱정 들어"
"국정원 간부들 대기발령‥권력의 속성, 오만함 경계해야"
주호영 '수도권·MZ' 발언‥당권 경쟁 변수?
"한동훈을 당대표로 염두에 두진 않았을 듯‥합리적이지 않아"
"한동훈 전당대회 출마? 무리하면 사고 터진다"
◀ 앵커 ▶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모시고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화물연대 파업,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하나요, 보시기에.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지금 정부로서는 상당히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 해서 강하게 나갔는데 결국은 법과 원칙대로 나가는 건 좋은 거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건데 정부의 기본 입장이 이런 거 같아요. 지금까지 지난 정부에서 지금까지 해 온 것이 너무 강성 노조라든지 이른바 큰 이익 집단에 대해서 법과 원칙대로 지키지 않고 너무 적당히 해서 넘어가서. 이런 기류가 나라 전반에 있지 않느냐. 그걸 이번 기회에 화물연대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좀 바로 잡아야 하겠다. 이런 기조가 깔려 있는 거니까 쉽게 정부가 이 원칙에서 물러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타협은 해야 하니까 대화를 창구를 열어야죠. 또 민노총도 결국은 이렇게 정부와 대치해서는 끝내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민노총도 손해가 많죠. 민노총도 대화를 창구를 열어서 대화로 해결을 해야죠, 마지막은.
◀ 앵커 ▶
이 화물연대 파업 자체에서는 긍정하는 여론과 부정하는 여론이 굉장히 엇갈리는 거 같은데요.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런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어 업무개시명령 이런 것은 너무 최후의 수단인데 너무 빨리 꺼내서 이 대결을, 노동자들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도 있고요.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 비판도 있고 또 그런 비판도 일면 일리는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기에 일찍 발동했기 때문에 그나마 어느 정도 잡아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정부 입장이 있는 거니까 그거는 꼭 어느 쪽이 잘했다 못했다 이렇기보다 결과적으로 결국은 대화로 풀어야죠.
◀ 앵커 ▶
협상의 어떤 통로를 남겨 놓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건데요.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다른 통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다 막고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드러나지 않은 통로가 뭐죠? 가동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 앵커 ▶
한번 기다려봐야죠.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좀 봐야죠, 지금.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정원이 다시 인사 검증에 나선다.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국정원이 그동안에 군사 정부부터 시작해서 권위주의 정부에서 국정원이 결국은 인사 검증에 관계하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소위 국정원이 도를 넘어서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계를 두고 인사 검증을 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국정원이 인사 검증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국내 정치에 개입하겠다는 거잖아요.
◀ 앵커 ▶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외국 사람 인사검증 하는 건 아닐 테니까. 그건 잘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많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앵커 ▶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시는군요.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인사 검증의 범위와 방법 이런 걸 몰라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결과적으로는 국정원이 인사 검증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국내 정치에 개입하겠다고 하는 비판을 자초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죠.
◀ 앵커 ▶
그 국내 우려를 하는 쪽에서는 국내 인사 검증를 하겠다는 것이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까지는 안 되고 딱 칼같이 갈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정원을 이용하고 싶은 욕구도 생길 가능성이 있고.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권력이 그런 유혹을 느끼죠. 그런 유혹을 느끼고.
◀ 앵커 ▶
그래서 불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게 무슨 자로 금 긋듯이.
◀ 앵커 ▶
그렇습니다.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여기까지는 조사하고 여기까지는 안하고 이게 안 되고 인사 검증 들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게 되니까 그게 상당히 막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이라는 부서에서 인사 검증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런 부작용이 염려되기 때문에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 앵커 ▶
거기다가 요새 국정원 고위직 2, 3급까지요. 어떤 대대적인 물갈이를 했는데 국정원이라는 정보 기관이 이렇게 정치에 따라 물갈이가 전면적으로 물갈이가 이뤄지고 이게 과연 국가 안보를 위해서 바람직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어느 나라든 정보 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인이 알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좀 고유의 영역인데 그 정보 기관이 그동안에 정권에 따라 많이 휘둘렸죠. 정권에 따라 그런, 정권의 입맛대로 인사도 하고 이렇게 많이 휘둘려 왔으니까 이번 정권에서도 명분은 권력에 따라 휘둘리는 정보 기관을 이번에는 우리는 원칙대로 바로 잡겠다. 아마 이런 걸로 대기 발령을 2, 3급들 내고 그랬는데 그게 한 번은 국정원이 군사 정부 때는 말도 못했잖아요. 그 군사 정부 때 국내 정치에 개입해 왔던 그 악습이 조금씩 조금씩 남아왔지 않습니까? 그동안 많이 없애고 했지만 남아 왔는데 이걸 잘못 건들다 보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 앵커 ▶
그렇습니다.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래서 염려하는 건데. 이번 기회가 국정원이 완전히 정치에 예속되지 않는 그런 기관으로 바로 서도록 하는 게 좋죠.
◀ 앵커 ▶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가면 굉장히 바람직한 것인데 지금 정권 바뀌면 인사를 전면적으로 갈면서 인사검증도 맡기겠다고 하면 역시 국정원으로서는 역시 줄 서서 인사 검증 같은 것도 정권에 맞는 흔히 말하는 민간인 사찰에 대한 욕구도 좀‥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이 윤석열 정권이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 그러면 지난 정권 지금까지 내려온 지난 정권이 여러 가지로 부실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로 기강을 문란시킨 것도 많고 그렇게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잡겠다. 그래서 각종 시책을 내놓고 또 각 기관마다 이렇게 개혁 작업이라는 명분을 하는데. 그게 잘못하면 권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오히려 또 하나의 새로운 권력으로 군림하는 이런 것으로 변할 수도 있고. 그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권력의 오만이라는 거죠. 권력을 잡고 해 보면 뭐든지 마음대로 하고 싶고 지난 정권에서 한 것은 뭐든지 잘못된 것처럼 보이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휩쓸려서 자칫 잘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이게 더 아주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식으로 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권력의 유혹을 좀 조심해야 합니다.
◀ 앵커 ▶
정치 이야기 좀 여쭤 보겠습니다. 요새 한동훈 장관을 둘러싼 당권 이야기가 뜨겁습니다. 혹시 주호영 위원장. MZ세대, 그 규정을 자세히 살펴 보면요, 언론으로서도. 수도권, MZ세대의 호응 그런데 지금 그런 데 호소력을 가진 주자가 없다. 이건 누가 봐도 한동훈 장관, 두 분이 있는데 떠오르는. 한 분은 유승민 전 대표고요. 한 분은 한동훈 장관인데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유승민 대표일 리는 없고요. 그럼 한 분밖에 안 남는데 동의하십니까?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건 아마 그냥 일반적으로 한 이야기로 봐야지 한동훈 장관을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 앵커 ▶
그렇게 평가하세요?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오히려 한동훈 장관을 염두에 두고 한 거면 될 일도 안 되죠. 안될 일도 안 되고. 또 한 장관이 이제 국무위원 그만두고 나와서 그럼 개각을 해야 하는데. 내후년에 총선 할 때는 그때는 뭐 그전에 개각이 될 수 있으니까 개각하고 국회 의원 출마하겠다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만두고 내년 3월 출마하겠다고 하는 건 누구 봐도 합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 앵커 ▶
고문님 말씀하신 대로 상식 수준에서는 합당하지 않은데 그 이야기가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지금 대통령실의 의중이 조금 분명한 거 같아서요. 뭐냐 하면 관저 만찬도 윤핵관들 불러들이고 당권 장악을 위한 어떤 강한 메시지가 아니냐 이런 분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한동훈 장관을 두고 한 것은 아닐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누가 가능한가요? 본인이 보시기에.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두고 봐야죠.
◀ 앵커 ▶
왜냐하면 주호영 위원장 말씀도 찾아보면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친윤 중에 골라보려니까 당선 가능성 있는 사람이 없더라, 이런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일반적으로는 주호영 대표가 한 말이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점이 있는데 그것이 당이 처해져 있는 현상일 수도 있어요. 현실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장관을 내보내려고 하는 것은 아닐 거다.
◀ 앵커 ▶
주호영 대표 말씀이 제가 저도 이제 궁금해서 이 부분을 의원님에게 자세히 여쭤 보는 건데 이렇게 이렇게 좀 퍼즐을 맞춰보려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굉장히 어떤 대통령실의 당권 장악 욕망 강한 거 하나, 변수는.
그리고 지금 당권 도전 의사를 보이는 분들 가운데 당선 가능성이 있다는, 친윤 중에서요. 그런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것. 그리고 절대 대표가 되어서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분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를 조합해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상식선에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정치인은요. 그렇게 하면 사달이 납니다. 우리가 지난 걸로 봐서 이 상식적인 선에서 안 될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그건 이제 사고가 터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정부도 대통령실에서 당을 장악하고 당대표를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은 강할 거예요. 그건 정권 초에 어느 정권이든 그러니까요. 정권 이제 7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내내 당대표를 대통령실과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을 당선시켜서 앞으로 총선도 있고 하니까 정권 초기에 정권을 안정시키려면 당을 장악해야 한다. 그러려면 당대표가 어떤 경우라도 대통령실과 함께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은 강하게 할 거예요.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느닷없이 한동훈을 당대표를 시키겠다,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 앵커 ▶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이다.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할 겁니다.
◀ 앵커 ▶
안 할 것이 아니고 못 한다는 부분은 왜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혹시.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안 되는 거니까요. 현실적으로 당의 아무리 국민의힘이 여당이 지금 집권 초기에 대통령실 눈치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물론 그 카드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정서가 당심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어떤 국민들이 집권하자마자 법무부 장관 시켰다가 바로 또 당대표 시키고 일반 정치에서 그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그 정도 무리는 안 할 거예요. 하고 싶은 생각은 굴뚝 같지만. 그러나 정치를 그렇게 풀어가면 안 되죠.
◀ 앵커 ▶
정치적 전망. 답이 없는 정치적 전망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런 말씀 때문에요. 결국 그런데 친윤 주자를 끝까지 세우고, 꼭 한동훈 장관이 아니더라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같이 30% 초반에 머문다면 내년에 당이 깨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는 분이 많은데요. 수도권은 전멸이고 당은 깨질 것이다.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당이야 쉽게 깨지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당이 깨지려면 선거법이나 정당법이나 이런 것이 좀 국회에서 정치 제도 개혁을 해서 다당제가 가능하다든지 선거구제를 바꾼다든지 이런 토대를 마련되면 여당이고 야당이고 분당할 수 있죠.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러나 양당제가 제도적으로 고착돼 있는 이상은 선거 앞두고 당이 분열되어서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울타리 속에서 수긍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선거를 앞두고 당이 분당되거나 이런 거는 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건 있을 거예요. 꼭 한동훈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지금 대표를 당원 투표 100%로 한다. 당원 투표 90%로 한다. 룰을 바꾼다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당원들이 90% 이상 투표하게 만들어서 친윤 중의 한 사람을 뽑겠다. 이 작업은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또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닐 겁니다.
지금 친윤 중에 그래도 좀 뚝심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그런 어느 정도 좀 정치력도 있고 야당과 투쟁력도 있고 이런 사람을 하나 만들자. 이렇게 해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선거룰을 현재 70:30에 일반 30%, 당원 30%잖아요. 이 비율을 그냥 아예 딱 눈 감고 당원 100%로 하자, 당원 90%로 하자 이렇게 몰고 가면 아마 대통령실에서 의도하는 대로 친윤 중 누구 하나 시킬 수는 있을 거예요.
◀ 앵커 ▶
그렇게 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러나 그게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 앵커 ▶
저항이요. 고문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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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화물연대 파업에 연일 강경 대응
"법과 원칙대로 하는 건 좋지만 대화와 타협의 창구 열어야"
"큰 이익집단에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된다는 기류 인식하는 듯"
"국정원 인사 검증‥국내 정치에 개입한다는 비판 자초할 수도"
"대통령이 요구하면 국정원이 신원조사‥"잘못 건드리면 옛날로 회귀할 거란 걱정 들어"
"국정원 간부들 대기발령‥권력의 속성, 오만함 경계해야"
주호영 '수도권·MZ' 발언‥당권 경쟁 변수?
"한동훈을 당대표로 염두에 두진 않았을 듯‥합리적이지 않아"
"한동훈 전당대회 출마? 무리하면 사고 터진다"
◀ 앵커 ▶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모시고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화물연대 파업,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하나요, 보시기에.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지금 정부로서는 상당히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 해서 강하게 나갔는데 결국은 법과 원칙대로 나가는 건 좋은 거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건데 정부의 기본 입장이 이런 거 같아요. 지금까지 지난 정부에서 지금까지 해 온 것이 너무 강성 노조라든지 이른바 큰 이익 집단에 대해서 법과 원칙대로 지키지 않고 너무 적당히 해서 넘어가서. 이런 기류가 나라 전반에 있지 않느냐. 그걸 이번 기회에 화물연대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좀 바로 잡아야 하겠다. 이런 기조가 깔려 있는 거니까 쉽게 정부가 이 원칙에서 물러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타협은 해야 하니까 대화를 창구를 열어야죠. 또 민노총도 결국은 이렇게 정부와 대치해서는 끝내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민노총도 손해가 많죠. 민노총도 대화를 창구를 열어서 대화로 해결을 해야죠, 마지막은.
◀ 앵커 ▶
이 화물연대 파업 자체에서는 긍정하는 여론과 부정하는 여론이 굉장히 엇갈리는 거 같은데요.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런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어 업무개시명령 이런 것은 너무 최후의 수단인데 너무 빨리 꺼내서 이 대결을, 노동자들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도 있고요.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 비판도 있고 또 그런 비판도 일면 일리는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기에 일찍 발동했기 때문에 그나마 어느 정도 잡아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정부 입장이 있는 거니까 그거는 꼭 어느 쪽이 잘했다 못했다 이렇기보다 결과적으로 결국은 대화로 풀어야죠.
◀ 앵커 ▶
협상의 어떤 통로를 남겨 놓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건데요.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다른 통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다 막고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드러나지 않은 통로가 뭐죠? 가동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 앵커 ▶
한번 기다려봐야죠.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좀 봐야죠, 지금.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정원이 다시 인사 검증에 나선다.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국정원이 그동안에 군사 정부부터 시작해서 권위주의 정부에서 국정원이 결국은 인사 검증에 관계하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소위 국정원이 도를 넘어서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계를 두고 인사 검증을 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국정원이 인사 검증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국내 정치에 개입하겠다는 거잖아요.
◀ 앵커 ▶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외국 사람 인사검증 하는 건 아닐 테니까. 그건 잘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많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앵커 ▶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시는군요.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인사 검증의 범위와 방법 이런 걸 몰라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결과적으로는 국정원이 인사 검증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국내 정치에 개입하겠다고 하는 비판을 자초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죠.
◀ 앵커 ▶
그 국내 우려를 하는 쪽에서는 국내 인사 검증를 하겠다는 것이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까지는 안 되고 딱 칼같이 갈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정원을 이용하고 싶은 욕구도 생길 가능성이 있고.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권력이 그런 유혹을 느끼죠. 그런 유혹을 느끼고.
◀ 앵커 ▶
그래서 불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게 무슨 자로 금 긋듯이.
◀ 앵커 ▶
그렇습니다.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여기까지는 조사하고 여기까지는 안하고 이게 안 되고 인사 검증 들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게 되니까 그게 상당히 막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이라는 부서에서 인사 검증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런 부작용이 염려되기 때문에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 앵커 ▶
거기다가 요새 국정원 고위직 2, 3급까지요. 어떤 대대적인 물갈이를 했는데 국정원이라는 정보 기관이 이렇게 정치에 따라 물갈이가 전면적으로 물갈이가 이뤄지고 이게 과연 국가 안보를 위해서 바람직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어느 나라든 정보 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인이 알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좀 고유의 영역인데 그 정보 기관이 그동안에 정권에 따라 많이 휘둘렸죠. 정권에 따라 그런, 정권의 입맛대로 인사도 하고 이렇게 많이 휘둘려 왔으니까 이번 정권에서도 명분은 권력에 따라 휘둘리는 정보 기관을 이번에는 우리는 원칙대로 바로 잡겠다. 아마 이런 걸로 대기 발령을 2, 3급들 내고 그랬는데 그게 한 번은 국정원이 군사 정부 때는 말도 못했잖아요. 그 군사 정부 때 국내 정치에 개입해 왔던 그 악습이 조금씩 조금씩 남아왔지 않습니까? 그동안 많이 없애고 했지만 남아 왔는데 이걸 잘못 건들다 보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 앵커 ▶
그렇습니다.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래서 염려하는 건데. 이번 기회가 국정원이 완전히 정치에 예속되지 않는 그런 기관으로 바로 서도록 하는 게 좋죠.
◀ 앵커 ▶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가면 굉장히 바람직한 것인데 지금 정권 바뀌면 인사를 전면적으로 갈면서 인사검증도 맡기겠다고 하면 역시 국정원으로서는 역시 줄 서서 인사 검증 같은 것도 정권에 맞는 흔히 말하는 민간인 사찰에 대한 욕구도 좀‥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이 윤석열 정권이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 그러면 지난 정권 지금까지 내려온 지난 정권이 여러 가지로 부실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로 기강을 문란시킨 것도 많고 그렇게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잡겠다. 그래서 각종 시책을 내놓고 또 각 기관마다 이렇게 개혁 작업이라는 명분을 하는데. 그게 잘못하면 권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오히려 또 하나의 새로운 권력으로 군림하는 이런 것으로 변할 수도 있고. 그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권력의 오만이라는 거죠. 권력을 잡고 해 보면 뭐든지 마음대로 하고 싶고 지난 정권에서 한 것은 뭐든지 잘못된 것처럼 보이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휩쓸려서 자칫 잘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이게 더 아주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식으로 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권력의 유혹을 좀 조심해야 합니다.
◀ 앵커 ▶
정치 이야기 좀 여쭤 보겠습니다. 요새 한동훈 장관을 둘러싼 당권 이야기가 뜨겁습니다. 혹시 주호영 위원장. MZ세대, 그 규정을 자세히 살펴 보면요, 언론으로서도. 수도권, MZ세대의 호응 그런데 지금 그런 데 호소력을 가진 주자가 없다. 이건 누가 봐도 한동훈 장관, 두 분이 있는데 떠오르는. 한 분은 유승민 전 대표고요. 한 분은 한동훈 장관인데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유승민 대표일 리는 없고요. 그럼 한 분밖에 안 남는데 동의하십니까?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건 아마 그냥 일반적으로 한 이야기로 봐야지 한동훈 장관을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 앵커 ▶
그렇게 평가하세요?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오히려 한동훈 장관을 염두에 두고 한 거면 될 일도 안 되죠. 안될 일도 안 되고. 또 한 장관이 이제 국무위원 그만두고 나와서 그럼 개각을 해야 하는데. 내후년에 총선 할 때는 그때는 뭐 그전에 개각이 될 수 있으니까 개각하고 국회 의원 출마하겠다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만두고 내년 3월 출마하겠다고 하는 건 누구 봐도 합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 앵커 ▶
고문님 말씀하신 대로 상식 수준에서는 합당하지 않은데 그 이야기가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지금 대통령실의 의중이 조금 분명한 거 같아서요. 뭐냐 하면 관저 만찬도 윤핵관들 불러들이고 당권 장악을 위한 어떤 강한 메시지가 아니냐 이런 분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한동훈 장관을 두고 한 것은 아닐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누가 가능한가요? 본인이 보시기에.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두고 봐야죠.
◀ 앵커 ▶
왜냐하면 주호영 위원장 말씀도 찾아보면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친윤 중에 골라보려니까 당선 가능성 있는 사람이 없더라, 이런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일반적으로는 주호영 대표가 한 말이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점이 있는데 그것이 당이 처해져 있는 현상일 수도 있어요. 현실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장관을 내보내려고 하는 것은 아닐 거다.
◀ 앵커 ▶
주호영 대표 말씀이 제가 저도 이제 궁금해서 이 부분을 의원님에게 자세히 여쭤 보는 건데 이렇게 이렇게 좀 퍼즐을 맞춰보려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굉장히 어떤 대통령실의 당권 장악 욕망 강한 거 하나, 변수는.
그리고 지금 당권 도전 의사를 보이는 분들 가운데 당선 가능성이 있다는, 친윤 중에서요. 그런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것. 그리고 절대 대표가 되어서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분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를 조합해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상식선에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정치인은요. 그렇게 하면 사달이 납니다. 우리가 지난 걸로 봐서 이 상식적인 선에서 안 될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그건 이제 사고가 터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정부도 대통령실에서 당을 장악하고 당대표를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은 강할 거예요. 그건 정권 초에 어느 정권이든 그러니까요. 정권 이제 7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내내 당대표를 대통령실과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을 당선시켜서 앞으로 총선도 있고 하니까 정권 초기에 정권을 안정시키려면 당을 장악해야 한다. 그러려면 당대표가 어떤 경우라도 대통령실과 함께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은 강하게 할 거예요.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느닷없이 한동훈을 당대표를 시키겠다,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 앵커 ▶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이다.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할 겁니다.
◀ 앵커 ▶
안 할 것이 아니고 못 한다는 부분은 왜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혹시.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안 되는 거니까요. 현실적으로 당의 아무리 국민의힘이 여당이 지금 집권 초기에 대통령실 눈치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물론 그 카드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정서가 당심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어떤 국민들이 집권하자마자 법무부 장관 시켰다가 바로 또 당대표 시키고 일반 정치에서 그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그 정도 무리는 안 할 거예요. 하고 싶은 생각은 굴뚝 같지만. 그러나 정치를 그렇게 풀어가면 안 되죠.
◀ 앵커 ▶
정치적 전망. 답이 없는 정치적 전망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런 말씀 때문에요. 결국 그런데 친윤 주자를 끝까지 세우고, 꼭 한동훈 장관이 아니더라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같이 30% 초반에 머문다면 내년에 당이 깨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는 분이 많은데요. 수도권은 전멸이고 당은 깨질 것이다.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당이야 쉽게 깨지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당이 깨지려면 선거법이나 정당법이나 이런 것이 좀 국회에서 정치 제도 개혁을 해서 다당제가 가능하다든지 선거구제를 바꾼다든지 이런 토대를 마련되면 여당이고 야당이고 분당할 수 있죠.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러나 양당제가 제도적으로 고착돼 있는 이상은 선거 앞두고 당이 분열되어서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울타리 속에서 수긍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선거를 앞두고 당이 분당되거나 이런 거는 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건 있을 거예요. 꼭 한동훈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지금 대표를 당원 투표 100%로 한다. 당원 투표 90%로 한다. 룰을 바꾼다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당원들이 90% 이상 투표하게 만들어서 친윤 중의 한 사람을 뽑겠다. 이 작업은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또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닐 겁니다.
지금 친윤 중에 그래도 좀 뚝심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그런 어느 정도 좀 정치력도 있고 야당과 투쟁력도 있고 이런 사람을 하나 만들자. 이렇게 해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선거룰을 현재 70:30에 일반 30%, 당원 30%잖아요. 이 비율을 그냥 아예 딱 눈 감고 당원 100%로 하자, 당원 90%로 하자 이렇게 몰고 가면 아마 대통령실에서 의도하는 대로 친윤 중 누구 하나 시킬 수는 있을 거예요.
◀ 앵커 ▶
그렇게 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러나 그게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 앵커 ▶
저항이요. 고문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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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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