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산에 붙인 '유가상한제' 딱지…'약효' 있을까?

지난 5일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습이 시작되자 우크라이나 키이우 지하철 역사로 피란한 현지 주민들. 연합뉴스

미국·영국·일본을 포함한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 호주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유가상한제'를 5일(현지시간)부터 전격 시행하고 이에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향후 국제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가상한제'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전쟁자금 조달을 막기위한 서방의 조치로, 국제 원유시장에서 러시아산 원유를 일정 가격 이상으로 입찰하지 않겠다는 원유 주요 소비국간의 합의다.

G7·EU·호주는 러시아산 원유가격 상한액을 배럴당 60달러로 설정했다. 현재 시장가보다 10~20달러 정도 낮은 수준이다. 이들은 만약 상한액을 초과하는 가격에 수출되는 러시아 원유가 있다면 운송 서비스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어떻게 이런 담합이 가능할까. G7은 세계 해상보험 시장의 약 90％를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가 '유가상한제'를 피해 자국산 원유를 수출하고자 한다면 서방과 관계없는 중개자와 선적·보험 회사를 찾아야만 하는 것이다.

러시아산 '원유상한제'의 목표는 '러시아 돈줄 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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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세계의 러시아산 '원유상한제' 시행은 목적이 분명하다. 5일(현지시간) 미 백악관 대변인의 브리핑에서도 가감없는 얘기가 나왔다.

"러시아산 원유가 현재 아시아 시장에서 배럴당 79달러 정도에 팔리고 있는데, 60달러로 책정하는게 과연 러시아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유가상한제에 대해 러시아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말을 하던지 간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가상한제의 목표는 할인된 러시아 원유가 세계 시장으로 계속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고, 불법적인 전쟁의 자금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장 피에르 대변인은 특히 "유가상한제가 전례없는 행동이지만, 이것은 미국과 동맹국들간의 단결력을 보여준다. 이것이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력 반발' 러시아, 어떤 돌파구를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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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산 '유가상한제'에 동참하는 나라에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팔지 않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원유 등 에너지 수출은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서방세계 말고도 중국·인도 등 러시아산 에너지 수요처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100척 이상의 유조선으로 구성된 '그림자 선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림자 선단'은 서방 해상보험업계와 전혀 거래하지 않는 유조선을 말한다. 이들의 고객은 서방의 제재 대상국인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이다.

'그림자 선단'은 일반 해상 보험을 이용하지 않는 대신 가격이 낮은 중고 유조선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운반의 위험 부담을 줄이고 있다.

러시아산 '유가상한제'…국제사회에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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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산 '유가상한제'가 시행된 첫 날, 터키 해협에서는 유조선 십여척이 발이 묶이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터키가 터키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들에 대해 일종의 '확인서'를 요구하면서 19척의 유조선이 보스포러스 해협과 다르다넬스 해협에서 멈춰 선 것이다. 이 두 해협은 러시아의 흑해 항구와 국제 원유 시장을 연결하는 통로다.

그런데 이들 유조선 중에는 러시아산이 아닌 카자흐스탄 원유를 나르던 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칫 '유가상한제'가 애꿎은 피해자를 만들어 정상적인 글로벌 원유 유통의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조치의 실효성 자체도 의심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안산 원유의 미국, 영국, 일본, EU, 한국으로의 수출량은 하루 220만 배럴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가 비교적 저렴한 러시아산 원유를 적극적으로 구입해 감소분을 메워주면서 러시아에게 '뒷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러시아산 원유 수출길은 또다시 험난해 지겠지만 비서방 세계로의 수출이 원천봉쇄 될 수 없는만큼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 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서방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로 어찌됐든 올해 2650억 달러(약 336조원)에 이르는 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 '유가상한제'에 동참할까…향후 전망은?

류영주 기자

지난 7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 방한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유가상한제' 동참 요청에 대해 "도입 취지에 공감하며 동참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가상한제는 국제 유가와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액면 그대로 보면, 러시아산 '유가상한제'에 우리도 함께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다.

여기다 지난 10월에는 외신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이 비공식적인 경로로 '유가상한제' 동참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한국석유공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 중 러시아산의 비중은 지난해까지 5% 안팎이었다가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으로 지난 1~10월동안 2.3%로 줄었다.

2.3%가 비록 큰 숫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원유를 수입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쿠웨이트 등에서 갑자기 생산량을 늘려 공급해주지 않는다면 갑작스런 수급 불균형을 메워줄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는다.

문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러시아의 대응이 원유로 국한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러시아는 '유가상한제'에 동참하는 나라에는 천연가스(LNG)도 공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현재 한국의 러시아산 LNG의 수입비중은 대략 6%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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