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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하는데 공무원 급증…尹정부, 군살 빼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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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개 부처 직제 일괄 개정…통합활용정원제 도입해 인력 효율화

올해 1134명 통합정원 지정해 458명 재배치…"676명 감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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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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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정부가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에 대해 본격적인 군살 빼기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5년간 총 5500명의 공무원을 국정과제 등 꼭 필요한 부분에 재배치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실시한다.

6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20개 부처 직제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31개 부처의 직제도 이달 중 개정할 예정이다.

지난 참여정부 당시 97만8000명이었던 공무원 정원은 매 정부마다 2만~4만명 수준으로 늘다가 문재인정부에서 13만명 급증해 현재 116만3000명을 기록 중이다. 그중 국가직은 75만명, 지방직은 38만명이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06년 이후 16년 만에 범정부 차원의 부처 조직진단을 실시했다.

인구가 감소하고 민간 부문이 성장하는 한편 규제 개혁으로 행정환경이 변화했는데도 공무원 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부처별로 기능을 조정하고, 특히 인력 효율화를 추진해 조직마다 있을 잉여 인력을 필요한 곳에 배치하는 인력풀(Pool) 개념의 통합활용정원제를 추진하게 됐다.

매년 부처 정원의 1%씩(5년간 총 5%)을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으로 지정하고 해당 인력을 필요한 곳에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간 특정 부처에 인력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 그 부처의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처했으나 앞으로는 신규 인력 수요 발생 시 기존 인력의 조정과 재배치를 우선해 전체 인원 수를 최대한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적용 대상은 경찰·해경·소방청을 제외한 일반직과 일부 특정직(외무)으로, 국가직 공무원 75만명 중 현장·민생 분야 64만명을 제외한 약 11만명이다. 향후 5년간 11만명의 5%인 5500여명(매년 1100여명)이 통합활용정원으로 지정된다.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국가직 공무원 1134명이 통합활용정원으로 지정됐다. 행안부는 국정과제 등에 458명을 재배치하는 것을 고려하면 공무원 676명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재배치 인력 중 274명은 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감독과 마약사범 직접수사, 다크웹 전담수사 등 '국민보호·사회안전 분야'에 집중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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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구성도 현실에 맞게 재편됐다.

교육부는 인재 양성과 디지털교육전환에 방점을 찍고 대학정책 관련 부서인 고등교육정책실을 인재정책실로 개편하는 한편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신설했다. 행안부는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데이터과를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수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원전전략기획관을 한시조직(2년)으로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정책관을 모빌리티자동차국으로 확대 개편했다.

지방자치단체도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할 방침이다.

불필요한 기능을 발굴하고 민생·안전·현장 서비스 등에 내년 초까지 정원의 1% 이상의 인력을 재배치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통합활용정원 감축 인력 범위 내에서 국정운영을 위한 신규인력 수요에 대응토록 관리해 현 수준의 정부인력 규모를 유지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일선 조직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부처별로 신규 채용 규모를 조정하는 등 방식으로 줄어든 인력 배정에 맞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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