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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관 대표 "대법원장, 법원장 후보 추천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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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판사 대표들이 최근 '인기투표'란 논란이 불거진 법원장 후보 추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대법원장이 일선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어제(5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2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관한 의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선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보임할 때 비위 전력과 형사징계 절차 진행 등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각급 법원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요구안이 가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