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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변호사회, 백강진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 5명 ‘2022 우수법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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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쟁점을 명확히 파악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재판을 이끈 평가를 받는 전주지법 판사 5명이 전북변호사회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전북변호사회는 5일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변호사회관에서 2022 법관 평가 결과 발표식을 통해 우수 법관으로 백강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와 김경선·지윤섭 전주지법 부장판사, 강동원·김나영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전주지법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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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법관은 사건 기록과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고압적인 태도 없이 소송 당사자들의 주장을 충분히 경청하는 자세로 재판을 공정히 진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형사재판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견지하며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증거 기각 시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억울함 없는 재판을 이끌고 피해자를 세심하게 배려한 점도 높이 샀다. 또 법리에 충실해 합리적으로 판결하고 그 내용을 판결문에 비교적 자세히 담는다는 평가도 잇따랐다.

반면, 변호사회는 이번 평가에서 하위 법관 5인도 선정했으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위 법관들은 조정을 강요하거나 사건의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전북변호사회는 사법 정의 실현에 노력하는 법관을 널리 알리고 사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법관을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로 11번째 이뤄진 평가에는 전북변호사회 회원 314명 중 176명(56.05%)이 참여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와 전주지법 소속 법관 78명을 대상으로 재판의 공정성, 품위·친절, 신속·적정성, 직무능력·직무 성실 등 10개 문항에 걸쳐 평가했다. 전북변호사회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표가 10건 미만으로 제출된 법관 41명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우수 법관 5인의 평균 점수는 93.26점으로 지난해 93.37점보다 0.11점 낮았으며, 하위 법관 하위 법관 5인은 67.57점으로 지난해 71.01점에 비해 3.44점 낮아 상위 법관들보다 하락 폭이 컸다. 이번 평가 결과는 대법원, 광주고법, 전주지법,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홍요셉 전북변호사회 회장은 “법관평가제도의 성과와 한계점을 지속해서 점검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더욱 신뢰받는 법관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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