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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표 이재명의 100일, '사법 리스크'에 묻힌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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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실책에도 '반사이익' 못 누리는 당 지지율도 고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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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았다. 임기동안 민생 행보를 강조했지만, '사법 리스크' 문제는 점점 더 이 대표의 목줄을 조여오는 것으로 보인다./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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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월 28일 77.77%의 역대최고 득표율로 당대표에 당선된 지 100일을 맞았다. 이 대표는 취임 이후 민생 유능 정당을 강조하며 현장 소통을 넓히는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자신과 측근을 향한 검찰 수사가 번번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송곳 수사에 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직접 '유감 표명' '결단' 등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대표는 5일 수사 관련 언급 없이 100일간 '국민우선' '민생 제일주의' 실천에 매진해왔다고 지난 100일을 자평했다. 이 대표는 정기국회 일정이 마무리된 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5일 민주당은 이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별도의 기자회견 없이 통상 일정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취임 이후 당 지도부의 민생 행보를 자평하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향해서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유감이나 입장 표명은 없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 100일 동안 국민과 당원의 여망을 받들기 위해 민생과 민주, 투트랙을 중심으로 변화의 씨앗을 뿌려 왔다"며 "국민 우선, 민생 제일주의 실천에 매진해 왔다고 자부한다"고 자평했다. 민생과 관련한 행보로 이 대표는 빚대물림 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불법사채방지법·이자폭리방지법·신속회생추진법 등을 발의한 것 등을 취임 이후 성과로 꼽았다.

이 대표는 현 정부를 두고는 '무능·무책임·무대책이라고 직격하며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파괴에만 몰두 중인 윤석열 정부 200일 동안 정치는 실종했고 대화와 타협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고 일갈했다.

당초 당 지도부는 이 대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공식 석상 발언으로 이 대표의 입장을 갈음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10월 21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공식 제안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특검 외에 질문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받지 않았다. 민주당 당 대표가 취임 후 100일간 한 차례도 공식 기자간담회를 하지 않은 건 이 대표가 처음이다. 이 대표는 취임 이후 기자들의 백브리핑(비공식 질의응답)에도 응한 적의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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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자신과 측근을 향한 검찰 수사 관련 입장 표명을 피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취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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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자신과 측근을 향한 검찰 수사 관련 입장 표명을 피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취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가 현재 진행 중이고 여러 협상이 이어지고 있어 신년에 상황을 정리한 다음 이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말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며 "100일 맞이 간담회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련의 의혹을 부인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도 <더팩트>와 만나 "당초 본회의를 1,2일 개회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을 처리하고 나면 이 대표 기자간담회를 열자는 논의도 당 지도부에서 나왔는데 본회의가 무산되며 대표 기자간담회도 무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취임 이후 줄곧 '민생'과 '유능' 정당을 내세웠으나, 추진 성과를 살펴보면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입법 추진을 두고 여·야·정 간 정쟁 대치 구도도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취임 직후 지방 현장 최고위를 열며 지역 민생 챙기기에 나선 바 있다. 대표적으로 당 지도부는 광주에서는 군공항 이전을, 전북 전주에선 '전북 공공의대 설립법' 처리를 약속했다. 부산에 가서는 가덕도신공항 완공과 부울경 메가시티 및 서부산 의료원 건립,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기국회 종료(9일)를 며칠 남기지 않은 현재, 당 지도부의 공약 중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거나,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인 경우도 다수다.

또 당 지도부는 출범 초반 7대 민생입법 과제로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기초연금 확대법 △출산 보육·아동수당 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을 선정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인한 갈등 등의 문제로 현재 본회의 문턱을 넘긴 법안은 없다. 대표적으로 쌀 초과 생산량 시장격리(정부 매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 대표가 상임위원회 강행 처리를 밀어붙였던 사안이다.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농해수위를 통과했으나, 이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 한 달이 지나도록 머물러 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유예를 '초부자감세'로 규정하고 내년 1월 도입을 주장했다. 그런데 이 대표가 '개미 투자자'들의 여론을 의식해 우려 표명을 하면서 전면 재검토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당내 모임 '더좋은미래'는 공동성명을 내고 "2020년 여야 합의에 따라 입법화된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이 대표가 자신의 2호 법안으로 내세운 '불법사채무효법'도 당내에서는 추진을 머뭇거리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법정 최고이자율(20%)을 어긴 이자 계약을 무효로 하는 취지의 해당 법안은 고금리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부작용을 우려에 제동이 걸렸다.

검찰이 이 대표, 그리고 측근과 일가족을 전방위적 수사로 이 대표가 민생 행보를 내세울 때마다 '사법 리스크'에 발목을 잡혔다는 평가도 나온다.

취임 일주일 만에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를 받았다. 여기에 배우자 김혜경 씨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소환조사를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이 대표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 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이 연이어 구속됐다. 측근들의 구속을 단초로 이 대표에 대한 기소도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오며 당내에서는 우려했던 '사법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더해 '성남FC 후원금 의혹'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며 이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 대표의 기소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당내에서도 분당 가능성이나 연말 결단론 등이 공개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이는 당 지도부가 당내 대책기구를 운영하며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지만, 당내에서 '사당화' 우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분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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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린 가운데, 이재명 대표 너머로 설훈 의원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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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설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당사 압수수색으로 '이재명 리스크'가 현실화했다고 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해영 전 의원도 이 대표를 향해 "그만하면 됐다.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 취임 이후 답보상태인 당 지지율도 민주당의 걱정거리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 취임 직전인 8월 4주 차(8월 23~25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36%였다. 그리고 12월 1주 차(11월 29일~12월 1일) 민주당 지지율은 33%였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 지지율은 35%로 변동이 없었는데, 민주당만 지지율이 3%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무당층은 이 기간 3%포인트 올라 민주당에서 흩어진 지지율을 무당층이 흡수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30%대의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에 반해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어찌 됐든 유례없는 정부의 야당 탄압 속에서 당이 단일대오 대응을 유지해왔고, 큰 폭풍 속에서 민주당이라는 배를 이 대표가 좌초되지 않게끔 한 것은 의미가 있다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당내 기구들이 야당 탄압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고, 대표는 민생을 중심으로 민주당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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