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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단독] MB ‘사면’ 김경수 ‘가석방’?… 국민 통합 ‘신년특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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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광복절 사면 땐 민생 집중

이번엔 정치·사회·노동 등 아우를 것”

尹 취임 2년차 ‘화합’ 강조… 소폭 예상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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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말 정치, 사회, 노동, 경제계를 아우르는 국민대통합 차원의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인 특사를 배제하고 민생·경제에 초점을 맞췄던 지난 8·15 광복절 첫 특사 때와 달리 이번에는 정치인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내년 5월 만기 출소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사면복권보다는 ‘가석방’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사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이었던 8·15 광복절 특사 때는 민생에 집중하며 대상을 선정했는데, 이번에는 그때 하지 못했던 정치, 사회, 노동계와 기업인들을 많이 들여다볼 것”이라며 “법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와 이 전 대통령이 후보로 포함돼 있는지에 대해선 “모두 대상에 넣어서 보고 있다”며 “다만 발표 시점이 임박해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핵심 관계자도 “두 사람 모두 이번 특사 후보가 맞다”고 말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지사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오는 5월4일 출소한다. 이미 형기의 70%가 지나 최근 수차례 가석방 대상으로 거론됐다. 김 전 지사는 형기 만료일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8년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사면뿐 아니라 복권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다.

현재 대통령실 기류는 김 전 지사에 대한 가석방에 무게가 실려 있다. 이번 신년 특사에서 복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고위 관계자는 “(김 전 지사는) 사면복권보다는 가석방이 맞지 않겠느냐”며 “특히 복권까지는 아직은 조금 그렇다(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긍정적 기류가 감지된다.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의 형기 만료일은 2036년이다. 1941년생인 이 전 대통령이 95세가 돼야만 출소 가능하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형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상태다. 문재인정부 시절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과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정부에는 MB정부 출신 인사들이 대거 중용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특사였던 지난 8·15 광복절 때 정치인 사면에 대한 부담과 낮은 지지율을 의식하며 민생과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사면 대상을 선정했다. 취임 2년 차를 맞아 국민통합과 화합 차원에서 여야 정치인과 사회노동계, 기업인 일부를 포함하는 ‘신년 특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분야는 넓더라도 규모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당초 ‘성탄절 특사’를 고려했지만, 특정 종교기념일을 선정한 것에 대한 반발이 제기돼 신년 특사를 단행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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