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집값 두 배 뛰면 무주택자 출산 0.45명까지 감소"

"주택 가격 무주택자 혼인에도 악영향"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해도 DSR 규제는 안 푼다'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내달 1일부터 50%로 일원화하는 등 각종 대출 규제 완화를 발표했으나 DSR 규제만은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LTV와 더불어 개인별 DSR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돈을 갚을 능력을 초과한 대출이 이뤄져 결과적으로 가계 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진은 14일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일대. 2022.11.14 mjkang@yna.co.kr/2022-11-14 14:43:38/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주택 가격 상승이 혼인율과 출산율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3004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3~2019년까지 8년 동안 주택 가격이 100% 상승할 때 출생아 수는 0.1~0.29명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특히 무주택자의 경우 출생아 수 감소 폭이 더 컸다. 주택 보유자의 경우 8년 동안 출생아 수가 0.055~0.2명 줄어든 반면 무주택자는 0.15~0.45명 감소했다.

주택 가격이 무주택자의 혼인에 미치는 효과도 컸다. 주택 가격이 100% 상승할 때 무주택자가 결혼할 확률은 8년간 4.1~5.7% 감소했다. 조세연은 "주택 가격의 상승이 출산에 상당한 수준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는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인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큰 효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이 가구들이 경험하는 주거 비용을 낮춰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결과"라며 "다만 주택가격 하락이 실제 출산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방 이전에 따른 기타 부정적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세연은 또 "주택 가격 부담으로 인한 출산 행태 변화는 혼인을 결정하는 단계의 개인보다 실제 출산을 고민하는 가구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혼부부와 소형 저가 주택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넓은 고가의 주택들에 대한 지원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조아라 기자 abc@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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