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안덕근 통상본부장, “美 IRA 조정 예단못해…현대차 불이익 최소화할 것”

정부-국회 대표단 워싱턴서 IRA협의
韓 전기차보조금 불평등 해소 총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레이건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올해 말로 예정된 재무부의 하위규정에 우리 기업의 이해를 최대화하겠습니다. 특히 현대차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의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백악관과 최종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 도착해 취재진들과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문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IRA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원재료와 부품의 미국산 비중 요건을 추가하도록 했다.

안 본부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과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법안 시행 과정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미국 정부도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어느 수준까지 IRA문제를 손질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여럽다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 IRA와 관련해 “조정이 필요한 작은 결함들이 있다”고 처음 인정하면서 미세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백악관은 의회에서 IRA 법개정을 통한 전면적인 수정보다는 일부 규정변경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안 본부장은 유럽연합(EU)과 공조해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미국과 EU는 5일 워싱턴DC에서 제 3차 무역기술위원회(TTC)를 개최하고 IRA 입장을 조율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IRA 시행에 따른 미국으로의 투자쏠림현상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가보조금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또 유럽 녹색기술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추가 재정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달리 한국 정부는 구체적으로 현대차의 보조금 불이익문제 해결에 집중해서 미국과 협의 중이다.

이번에 안 본부장은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한정(민주당),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등 국회 대표단과 함께 미국을 찾았다.

윤관석 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처음 IRA법에 대해서 일부 조정과 변화에 필요한 결함이 있다고 이야기했다”며 “다양한 해결 방법을 미 의회 지도자들과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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